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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세상 만사-나라 안 게재 일자 : 2017년 10월 19일(木)
이유없이 입영 거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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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이유 없이 입영을 거부한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이 입영 거부자는 재판에도 나오지 않아 징역형 선고와 함께 지명수배됐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조용래 부장판사는 19일 정당한 이유 없이 입영을 거부해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28)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춘천시에 거주하는 이 씨는 지난 2011년 7월 14일 오후 자신의 집에서 같은 해 8월 2일까지 현역 입영하라는 입영 통지서를 등기 우편으로 직접 전달받았다. 그러나 이 씨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아 재판에 넘겨졌다.

춘천 = 백오인 기자 105i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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