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워인터뷰>“北核위기 본질은 인권 不在… 주민에 쓸 돈 쏟아붓는 탓”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김태훈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 상임대표는 지난 13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한변 사무실에서 진행된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북한 정부의 핵·미사일 폭주를 막을 수 있는 이는 북한 주민”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북한 인권 문제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선규 기자 ufokim@

김태훈 ‘한반도 인권·통일 변호사 모임’ 대표

“북핵 위기의 본질은 바로 인권 부재입니다. 북한 주민들에게 표현의 자유가 있다면 북한 정부가 주민 삶 개선에 써야 할 돈을 핵과 미사일 개발에 쓸 수 있겠습니까. 북핵 폭주를 막을 수 있는 것은 미국도, 중국도 아닌 북한 주민입니다.”

김태훈(70)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 상임대표는 “북한 주민 인권 문제 해결 없이는 북핵 해결이 이뤄질 수 없다”며 북한 주민 인권의 중요성을 수차례 강조했다. 김 대표는 2006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으로 지명된 후에야 북한 인권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됐지만, 그 이후 10년이 넘도록 북한 인권 문제를 손에서 놓지 않고 있다.

한변을 설립한 것도 북한 인권 문제에 관심이 적은 시민사회와 법조계를 각성시키기 위한 행보였다. 10년여를 표류하던 북한 인권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국회 앞에서 매주 화요일 70회가 넘는 집회를 열었고, 이는 지난해 3월 북한 인권법 제정이라는 성과를 가져왔다.

올 3월에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인권이사회 총회에 참석해 정치범 수용소의 실태를 폭로하고, 8월에는 주한 중국 대사관 앞에서 탈북자 강제 북송 항의 기자회견을 여는 등 북한 인권 문제를 위해서라면 어디든 달려가고 있다. 김 대표와의 인터뷰는 지난 13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한변 사무실에서 진행됐다.

―북한 인권 문제에는 언제부터 관심을 갖게 됐나요.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 판사 생활 20여 년을 하고 1997년에 퇴직해 로펌에 들어가서 변호사를 했습니다. 그러다 2006년 대법원장 지명으로 국가인권위 인권위원이 됐는데 인권위에 가서 보니 여러 가지 인권 문제를 이야기하는데 이상하게 북한 인권은 이야기하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내정간섭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저라도 열심히 하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수결에 의해 일이 처리되는데 대부분이 다 반대를 하니까 제대로 된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인권위원으로 북한 인권과 관련해 어떤 일을 했습니까.

“2007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정상회담을 하고 10·4 남북공동선언을 할 때였습니다. 제가 이런 기회에 노 전 대통령이 정상회담 주제로 북한 인권을 다룰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인권위 전원위원회에 정식으로 남북 대화 안건으로 제안했죠. 그런데 제가 제안하자 인권위원들이 죄다 반발하는 겁니다. 문화일보 편집국장 출신인 김호준 위원만 찬성했었습니다. 이렇게 반대가 많으니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 후 정권이 바뀌고 이명박 정부가 들어섰는데 인권위원을 연임하게 됐습니다. 이명박 정부에서도 제가 북한 인권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북한인권특별위원장으로 지명해서 그때부터 북한 인권 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하고 일을 했습니다. 기억에 남는 것은 북한인권기록센터를 설립하고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만든 것입니다. 국가기관으로서 북한 인권침해 상황을 낸 것이 그때가 처음입니다. 지금 북한인권기록센터가 통일부에 있습니다. 또 기억에 남는 것은 인권위에서 2010년에 최초로 북한 주민의 알 권리, 정보 접근권을 통과시킨 것입니다.”

―한변 설립 배경은 무엇이고, 어떤 활동을 해왔나요.

“2012년 8월 인권위에서 나와서 2013년 9월에 설립했습니다. 제가 인권위원을 하는 한편으로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서 북한 인권 백서를 발간할 때 위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변호사를 하면서 보니까 북한 인권을 다루는 시민단체가 몇 개 있는데 법률가 단체는 없는 겁니다. 변협에 기대를 걸었는데, 집행부가 2년마다 바뀌니 성향에 따라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북한 인권 문제를 법률가적인 관점에서 항구적·체계적으로 다루는 단체가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 해서 뜻 맞는 변호사들끼리 모여 2013년 9월에 한변을 설립했습니다. 한변의 첫 작품이 2005년 8월 김문수 전 경기지사가 최초 발의했는데 통과가 안 된 북한인권법을 법률적으로 다룬 것입니다. 한변 준비위 단계였던 2013년 4월에 ‘북한 인권법을 제정하지 않는 것은 입법부작위 위헌이다’라고 헌법소원을 냈죠. 법률적으로 당연히 대한민국 정부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지켜야 하고 북한 주민은 대한민국 국민이고 헌법 제10조에 국민의 인권과 가치가 중요하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 인권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헌법소원을 냈는데 헌법재판소가 결론을 안 내고 그대로 가지고 있기만 하는 겁니다. 결국 제가 2014년 9월부터 국회 앞에서 화요 집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모이지 않았죠. 북한 인권은 그때나 지금이나 관심이 많지 않습니다. 화요 집회를 73회 하고, 별도로 여론조사도 하고 국회의원 만나고 갖은 곡절 끝에 2016년 3월 2일에 북한 인권법을 통과시켰습니다. 한 사람의 반대도 없었습니다. 물론 북한 인권법 문제가 많습니다. 내용이 아주 불만투성이인데 그래도 어느 정도 내용은 갖췄습니다.”

―북한 인권법의 의의는 무엇입니까. 또 불만족스러운 부분은 어떤 것인가요.

“북한 주민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음을 확인하고 북한 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해서 대한민국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고 선언했습니다. 또 북한인권기록센터를 만들었죠. 북한 주민 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 협력의 의미도 있습니다.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하도록 한 것도 의미가 있고요. 불만족스러운 점은 북한인권기록센터를 통일부에 설치하라고 한 것입니다. 북한 정부의 인권침해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조사를 해야 합니다. 조사를 하려면 수사기관에서 해야죠. 검찰이 해야 하는 일입니다. 검찰이 안 되면 인권위가 조사 기능이 있으니 거기서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통일부에서 합니다. 통일부가 하는데 조사를 하지 않고 수동적으로 온 기록을 보존만 하고 있습니다. 통일부는 뭐하는 기관입니까. 남북 대화와 교섭·화해를 추진하는 기관입니다. 그런 기관에 조사를 하라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대화하자면서 ‘이리 와봐. 조사 좀 하게’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통일부가 아닌 수사권을 가진 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북한 주민 인권침해를 수사하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나요.

“피의자 조사를 할 수는 없어도 피해자나 참고인 조사는 제대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조사는 노하우가 있는 전문기관이 해야 합니다. 탈북자 중에서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크로스체킹해서 제대로 밝혀야 합니다. 그러려면 수사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점이 아쉽습니다. 또 아직 북한인권재단이 출범 못 한 것도 아쉽습니다. 2016년 9월 4일 통과되고 북한인권재단 설립 위원까지 제가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안 되고 있죠. 직무유기입니다.”

―왜 출범이 안 되고 있나요.

“북한인권재단 위원이 12명인데 통일부 장관이 2명 지명하고 나머지 10명 중 5명은 여당에서, 나머지 5명은 야당에서 지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당시 여당이고 지금 야당인 자유한국당(당시 새누리당)이 5명을 지명했고, 정부가 2명을 지명했습니다. 당시 야당은 지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었는데 국민의당이 2명을 지명했죠. 민주당이 3명을 지명하기로 했는데 지명을 안 했습니다. 지금은 여당인 민주당이 계속 지명을 안 하고, 한국당은 야당으로 소수가 되니까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북한 인권법이 제정돼서, 2016년 9월부터 시행된 법 부칙에 보면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를 상대로 헌법소원을 냈는데 각하됐습니다. 국회가 빨리 북한인권재단 구성에 나서야 합니다.”

―북한인권재단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어떤 문제점이 있나요.

“북한인권재단이 만들어지지 않으니까 북한 인권 문제를 제대로 못 다루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온통 북핵 이야기만 합니다. 북한 인권 문제는 완전히 사장됐습니다. 이게 정상입니까. 북핵 위기의 본질이 무엇인지 봐야 합니다. 북핵 위기의 본질은 바로 인권 부재입니다. 북한 주민들이 다 굶고 집도 없는데 북한 정부는 거기에 써야 할 돈을 핵과 미사일 개발에 다 씁니다. 제대로 된 나라라면 그렇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주민들이 들고일어나서 주민을 위해 돈을 쓰라고 하는 것이 정상이죠. 그런데 북한 정부가 주민들이 말을 못 하게 합니다. 표현의 자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려면 북한 인권 문제를 제대로 다뤄야 하는 이유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하고 대화하겠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인권 대화를 해야 합니다. 북한 인권법을 보면 제7조 1항에 ‘정부는 북한 인권 증진에 관한 중요사항에 관하여 남북 인권 대화를 추진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조문을 누가 넣었나요. 민주당이 넣자고 한 것입니다. 당시 저희는 인권 대화가 가능하겠느냐고 우려했는데 민주당이 넣자고 한 것입니다. 그렇게 넣은 것이니 북한과 대화하려면 인권 대화를 해야 합니다. 정치범 수용소·탈북자 강제 북송·표현의 자유 등을 다뤄야 합니다. 특히 북한 인권 중 가장 심각한 것은 표현의 자유입니다. 변협 백서를 10년 동안 만들었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표현의 자유였습니다. 다섯 번 중에 가장 문제가 된 것으로 두 번 나온 것이 표현의 자유였습니다. 하고 싶은 말 못 하는 것, 표현의 자유, 알 권리에 굶주려 있는 것입니다. 나머지 세 번은 정치범 수용소·먹을 권리·이동의 자유였습니다. 이러한 문제도 제기해야 합니다. 특히 이동의 자유는 탈북자 강제 북송과 맞닿아 있습니다. 인간은 가축이 아닌 만큼 가고 싶은 곳에 갈 수 있어야 하는데 갈 수가 없는 거죠. 국경을 넘으면 중국인데 중국이 강제 북송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진보 정권은 정상이나 정부 간 대화에서 인권 문제를 다루면 대화가 안 되니 우선 전략적으로 인권 문제를 미뤄두자는 것 아닌가요.

“처음부터 길을 잘못 들인 겁니다. 그 얘기만 나오면 북한 사람들이 책상을 탁 치고 나가 버린다면서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얘기만 합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 북한 인권 문제를 논의할 수 없게 돼버린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일본은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납북자 요코타 메구미(橫田めぐみ) 문제를 아주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습니다. 그래서 메구미 문제를 제기한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전 총리와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인기가 있습니다. 일본 국민이 지도자로 여기는 거죠. 그런데 인권, 인권 하다가 막상 정상회담에서 인권을 의제로도 안 다루고, 지도자가 이래선 안 됩니다. 인권 변호사가 북한 주민 2500만 명이 지옥에 있는데 김정은이 싫어한다고 정상회담에서도 안 다룬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런 정상회담은 할 필요도 없습니다.”

―진보 시민단체들도 유독 북한 인권 문제는 제기하지 않는데요.

“저도 그 문제가 참 의문입니다. 다들 대북 지원에만 관심이 많습니다. 인도적 지원이 좋기는 한데 줘 본들 그게 북한 주민들에게 제대로 가야 말이죠. 탈북자들이 그 얘기를 합니다. ‘지원이 와도 우리한테 직접 오는 거 없다’ ‘장마당에서 사 먹는다’고요. 엊그제 파일럿 출신 탈북자를 만났는데 ‘분유·우유 잘 먹었습니다’ 그럽디다. 우리가 영·유아 주라고 분유와 우유를 주면 북한 고위급에게 먼저 가고 나머지가 장마당으로 갑니다. 이런 걸 왜 합니까. 정말 큰일입니다. 대한민국이 이런 식으로 북한 인권을 잘못 알면 희망이 없습니다. 저는 800만 달러(약 90억6000만 원) 인도적 지원 결정을 듣고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지원해야 하지만 시기가 부적절했다’는 지적도 있는데 아닙니다. ‘지금은 북핵 문제가 있어서 안 되고 수면 아래로 내려가면 해도 된다’가 아닙니다. 시기가 부적절한 것이 아니라 지금이든 며칠 뒤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투명성이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소비되는 거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분배만이 아니라 소비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줘도 감시반이 다녀가면 며칠 뒤에 그걸 뺏어갑니다. 탈북자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소비는커녕 주는 것조차도 얼렁뚱땅해버리는데 지원이 되겠습니까. 북한 정부가 주민을 인질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가 있지만 간접적으로 북한 주민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데요.

“그런 논리가 문제입니다. 일각에서는 김정은도 북한 주민이고, 고위급 간부도 북한 주민이라고 합니다. 열을 줘서 한두 개만 남으면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우리가 그렇게까지 해서 남북 관계를 가져가야 합니까. 다 국민의 혈세인데요.”

―지원을 안 하면 당장 주민이 굶주리고 영양실조에 걸린다고 하는데요.

“그 점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인 고통을 참아야 합니다. 지금 북한을 보면 대북 지원을 안 하니까 장마당이 활성화됐습니다. 대북 지원을 끊어버리니까 북한 정부가 주민에게 줄 돈이 없어서 통제를 못 하고 주민들이 알아서 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장마당 400개가 생겼는데 대북 지원이 끊겼기 때문입니다. 북한 당국의 통제가 느슨해진 것이죠. 그런데 지금 대북 지원을 해보십시오. 북한은 우리가 준 것을 가지고 배급제로 돌아갈 것입니다. 다시 주민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정을 뻔히 알면서 왜 이렇게 인도적 지원만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행동은 북한의 인권유린을 묵인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은 어떤 점에 중점을 둬야 할까요.

“지금 한반도는 6·25 이후 최대 위기 상황에 있습니다. 쿠바 미사일 위기 못지않은 세계적 위기라고 외국 학자들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의 본질에는 북한 인권 문제가 있습니다. 북한 같은 변종이 없습니다. 조선 왕조와 일제 천황제, 소련 스탈린 체제 3가지가 이상하게 결합한 체제입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가 없다고 했을 정도죠. 동시대는 물론 전체주의 국가 중에도 유례가 없습니다. 북핵 문제의 본질은 이런 체제가 낳은 북한 인권에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은 북한 인권 개선에 초점을 둬야 합니다. 북한 인권의 핵심은 자유권입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아마르티아 센 하버드대 교수는 인권은 표현의 자유이며 민주주의가 되면 굶어 죽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표현의 자유가 있는데 주민이 굶어 죽는 일이 발생할 수 있겠습니까. 표현의 자유가 있으니 그런 일이 벌어지면 지도층이 대번에 쫓겨납니다. 그래서 자유권이 있어야 합니다. 박정희 정권 때 먹을 권리를 내세워 알 권리, 표현의 자유를 막았지만 결국 불가능했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우리가 이승만 정권 때 자유민주주의를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북한 주민의 인권·표현의 자유가 중요합니다. 북한 주민의 인권 의식을 고양해서 북한 정권의 거짓말을 알게 하고, 북한 주민 스스로 북한을 바꿀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지금 북한에서 선거를 하면 99.99% 찬성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정부입니까. 정치범 수용소에 들어갈까 겁이 나서 말을 못 합니다. 공포와 결핍입니다. 그런데 말을 할 수 있으면 결핍이 해소됩니다. 정부는 무엇을 하느냐 항의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억눌러 놓으니까 안 되는 겁니다.”

―북한 인권 문제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제기해야 할까요.

“저는 북한 인권 문제가 정말 절박하고 시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북한 핵은 이제 완성 단계에 와 있습니다. 6차 핵실험을 하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도 완성돼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정말 코리아 패싱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문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하는데 아닙니다. 정상들과 만났을 때 북한 주민 인권 문제를 이야기해야 합니다. 북한 인권 문제를 이야기하면 우리가 운전석에 앉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북핵을 놓고 선제타격·군사옵션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북한 핵·미사일 폭주를 막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봐야 합니다. 미국이 해결할 수 있을까요. 군사 공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해결할 수 없습니다. 중국도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럼 누가 할 수 있을까요. 바로 북한 주민들이 할 수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이야기할 수 있으려면 인권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 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도, 누구도 북한 인권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오면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북핵 이야기만 할 것이 아니라 정치범 수용소 문제 등 북한 인권 문제를 다뤄야 합니다. 또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서도 탈북자 강제 북송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한·중·일 정상회담을 할 때도 그런 문제를 언급해야 합니다. 북한에 퍼주는 문제만 논의할 것이 아니라 세계 정상들과 만나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언급해야 합니다. 북한 주민 인권 문제 해결 없이는 북핵 해결이 이뤄질 수 없습니다. 남북 정상회담도 인권 대화를 하지 않을 것이라면 회담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북핵 문제가 해결이 안 될 텐데 만나서 무엇을 논의하겠다는 겁니까.”

―보수 정권은 진보 정권보다 북한 인권 문제에 더 관심이 있었나요.

“막지는 않은 정도였죠. 보수 정권도 열심히는 안 했습니다. 왜 열심히 안 할까요. 표가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화요 집회를 73회나 했는데 사람들이 안 모였습니다. 우리 국민 수준이 그 정도인 겁니다. 우리가 자초한 일입니다. 정치인들은 북한 인권 문제는 이야기를 안 합니다. 북한이 지역구가 아니어서 표가 안 되기 때문이죠. 북한 인권 문제는 북한 주민이 알아줘야 하는데 북한 주민들이 알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인권 문제를 소홀히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진국이 아닌 겁니다. 자기만 아는 것입니다. 이웃을 생각하지 못하고. 인권 선진국은 이렇지 않습니다. 지금 북한은 수령절대주의를 밀어붙이다가 극한에 온 상태입니다. 체제 결속이 안 되고 있습니다. 스스로의 모순으로 임계점에 왔습니다. 이때가 인권 문제를 정면으로 이야기해야 할 때입니다.”

―보수 단체도 보면 한변을 제외하면 북한 인권을 얘기하는 곳이 많지 않은데요.

“중도나 보수 쪽을 다 봐도 다들 탄핵 이야기·정치 이야기만 합니다. 유감스럽죠. 중도도 보수도 북한 인권 문제에 관심이 없습니다. 과거 화요 집회를 해도 사람이 안 왔습니다. ‘우리 인권이나 잘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먹고살기도 바쁘다는 것인데 완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북한 주민은 우리 이웃이며 우리 동포입니다. 생각을 달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프리카나 아시아 변방 문제나 인권 문제는 열심히 다루면서 왜 북한 인권 문제는 신경을 안 쓰나요. 그러면서 통일은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고령층은 6·25 경험에 반북(反北)이고, 젊은 층은 혐북(嫌北)이 늘어나면서 북한 문제나 통일 문제 자체에 관심이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큰일입니다. 젊은이들은 북한 주민이 동포라는 생각도 없고. 저 사람들 끌어안았다가 우리가 써야 할 비용이 너무 커지면 망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잘 먹고 잘사는데, 구태여 왜 북한 주민을 신경 쓰고 통일을 하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면 영구 분단이 되는 겁니다. 우리 기성층도 이런 문제에 책임이 있습니다. 내 자식부터 교육을 잘못한 겁니다. 너무 근시안적으로 바라보고 통일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역사 공부를 제대로 시키지 못한 책임도 큽니다. 신라가 통일한 때부터 1300여 년이 됐는데 역사를 다 잊어버렸습니다. 단일민족이라는 사실을 잊어가고 있는 거죠. 역사교육을 제대로 해서 한민족의 정체성을 가르쳐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헌법 정신을 살려야 합니다. 더도 덜도 말고 헌법 제3조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를 알려야 합니다. 자유민주주의와 북한도 우리 땅이라는 것을 가르치는 데 사활을 걸어야 합니다. 탈북자 문제도 신경을 써야 하고요.”

―탈북자 강제 북송 상황은 어떤가요.

“중국에서 벌어지는 일이라 다 파악은 안 됩니다. 그런데 탈북자 16명이 잡혀서 선양(瀋陽) 구금장으로 이동됐다가 일가족 5명이 음독 자살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엔 제네바 인권위 특별보호관에게 긴급 호소를 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쿤밍(昆明) 지역에서 8명의 탈북자가 붙잡혔습니다. 또 한 사람이 선양 근처에서 잡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탈북하려는 사람이 아니고 이미 탈북해서 중국에서 산 지 3년이나 된 사람입니다. 한족 남자와 부부 생활을 해온 사람인데 밤중에 와서 잡아간 거죠. 현재 구금되어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평소에 안 하던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한테 연락이 온 것만 해도 이 정도입니다. 중국 정부가 말은 안 하지만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에 대한 보복으로 일제 소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탈북자들이 이런 상황 때문에 다들 독약을 소지하고 다닌다고 합니다.”

―한변이 중국 정부에 탈북자 문제로 항의를 한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도 탈북자 문제에 크게 신경을 안 쓰지 않나요.

“탈북자를 미리 온 미래라고 말들은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여기 오기 위해 죽을 고비를 넘기고 실제로도 죽고 있는데 우리 정부가 제대로 신경을 쓰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교부를 항의 방문했습니다. 강경화 장관이 나서라고 했습니다. 탈북자 문제는 현재 벌어지고 있는 문제입니다. 북송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왜 여당이나 야당 모두 정부에 이 문제를 안 묻는지 모르겠습니다. 문 대통령은 인권 변호사 출신이고 강 장관은 유엔 인권 차석 대표였습니다. 전부 인권이라면 목소리를 높이던 사람들입니다. 당연히 탈북자 강제 북송 문제도 강하게 제기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왜 이렇게 강제 북송 문제를 중국에 항의하지 않는지 참 답답합니다.”

―탈북자들도 북한 인권 개선에 앞장설 필요성이 있지 않나요.

“그분들은 잘사는 것 자체가 횃불이 됩니다. 탈북자들은 북한에 사는 가족들하고 연락이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나 잘살고 있어’ 한마디만 하면 북한에 메아리가 됩니다. 탈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잘살아주면 북한 주민들이 그걸 봅니다. 탈북자들이 여기서 불만 없이 잘살아주면 그것이 북한 인권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북한으로 돌아가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사람은 소수입니다. 탈북자 3만 명 대다수는 열심히 살려고 합니다. 대다수 탈북자는 열심히 살고 있으니 기를 북돋워 줘야 합니다. 차별만 하지 않으면 됩니다. 자생력 있게 살아가도록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인터뷰=김석 차장 (정치부) suk@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