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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통일
[정치] 파워인터뷰 게재 일자 : 2017년 10월 20일(金)
北인권 위해 법조인들 모여… 통일과정서 생길 법률문제 대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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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훈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 상임대표는 지난 13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한변 사무실 인근 서초역에서 탈북자 강제 북송 문제의 심각성을 언급하면서 인권 변호사 출신인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에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선규 기자 ufokim@
‘한변’은 어떤 단체?

2013년 9월 설립된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북한 주민과 탈북민의 인권을 개선하고 종국에는 자유통일을 달성한다는 목적으로 탄생했다.

김태훈 변호사가 초대 상임대표를 맡아 현재까지 이끌고 있으며, 출범 당시 전직 대법관과 법무부 장관·대한변호사협회 회장·검찰총장 등 법조계 대표 인사들이 대거 참여해 주목을 받았다. 서울동부지검장을 지낸 석동현 변호사가 김 대표와 함께 한변의 공동대표로 참여했다. 이 외에도 이용우 전 대법관과 천기흥 전 대한변협회장, 김승규 전 법무부 장관·국가정보원장, 이우근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 김종빈 전 검찰총장 등 법조계 거물급 인사들이 발기인으로 대거 동참했다.

한변은 법률가 단체로서는 이례적으로 북한 인권 개선과 통일을 목적으로 출범했다는 점에서 세간의 관심을 받기도 했다. 법률가라는 특성을 살려 북한 주민과 탈북민들에게 더 구체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인식 아래 공익 소송·법률 자문·입법 활동 등을 통한 북한 인권 개선 활동을 펼치고 있다.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었던 북한인권법 제정을 이끌어냈고, 국군 포로와 납북자·탈북민·이산가족 문제 등 분단의 비극이 파생시킨 다양한 인권 문제를 다루고 있다. 한반도 통일 과정에서 발생할 법률 문제에 대한 사전 연구를 진행하는 작업은 한변의 주요 활동 중 하나다.

한변은 2013년 9월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시변)’과 통합해 현재는 변호사 300여 명이 가입된 단체로 외연이 넓어졌다.

김영주 기자 everywher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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