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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10문10답 뉴스 깊이보기 게재 일자 : 2017년 10월 20일(金)
‘tbs 시사프로그램’ 실정법 위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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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전문방송서 시사프로 안돼” vs 서울시 “法위반 아냐”
‘교양’은 합법… 뉴스성 강한 프로그램 포함 여부 불분명


지난 13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울교통방송(tbs)이 시사·보도 프로그램을 방송하는 것에 대한 ‘불법’ 논란이 제기됐다. 교통과 기상을 전문으로 방송하는 방송사에서 시사·보도 프로그램을 내보내는 것을 두고 여야의 논쟁이 거세게 일었다. 최명길 국민의당 의원은 “tbs는 기상과 교통 정보를 전문으로 편성하는 곳으로 교양이나 오락프로그램만 편성할 수 있으나 오래전부터 시사프로그램을 보도하고 있다”면서 “최근에는 친더불어민주당 성향의 인사들이 아침저녁으로 출연해 2∼3시간씩 편향적 방송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가장 문제가 되는 프로그램으로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지목했다. 이에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tbs가 뉴스·보도 프로그램을 하는 것이 불법이라면 기독교방송(CBS), 불교방송(BBS), 가톨릭평화방송(CPVC)도 안되는 것”이라며 “CBS ‘김현정의 뉴스쇼’도 방송돼선 안 되는 것 아니냐”고 맞섰다. 이번 논란을 계기로 방송법상 tbs가 다룰 수 있는 프로그램의 범위와 다른 방송사의 상황, 서울시의 입장 등을 알아본다.

1 국감서 tbs 실정법 위반 지적

지난 17일 국회 행전안전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tbs가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같은 시사보도성 프로그램을 방송하는 것을 두고 야당 의원과 박원순 시장 간에 설전이 벌어졌다. tbs가 시사·보도 프로그램을 편성하는 것이 실정법 위반이냐, 아니냐를 둘러싼 논쟁이었지만 서울시 측은 “개국 이래 줄곧 시사 프로그램을 제작했다”며 ‘전문편성’ 여부가 현행법상 명확지 않다고 답변했다. 이후 방송통신위원회도 재허가 심사 시 문제된 적은 없다고 서울시를 거들었다. 지난 13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비슷한 지적이 나왔다. 당시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은 “실정법으로는 위반이지만 관행으로 행해온 것 같다”며 시정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 방송법상 전문편성 사업자란

전문편성 방송사업자란 특정 방송 분야의 방송 프로그램을 전문적으로 편성하는 방송사업자를 말한다. 이때 방송 분야라 함은 보도·교양·오락 등 방송 프로그램의 영역을 말한다. 현행 방송법 2조 3항은 ‘방송사업자’를 지상파 방송사업자, 종합유선방송 사업자, 위성방송 사업자, 방송채널사용 사업자, 공동체라디오방송 사업자로만 구분하고 따로 ‘전문편성 방송사업자’를 정의하지 않고 있다. 다만, 2조 16항은 ‘방송 분야’, 19항은 ‘전문편성’이란 행위의 정의를 내리는 데 그치고 있다.

3 전문편성 사업자 프로그램 범위

방송법 69조는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가 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얻거나 등록을 한 주된 방송 분야 이외에 부수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방송프로그램의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했다. 이어 방송법 시행령 50조는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가 부수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방송 프로그램은…교양에 관한 방송 프로그램 또는 오락에 관한 방송 프로그램으로 한정한다’고 선을 그었다. 결국, tbs는 교통정보란 주된 방송 분야 외에 교양과 오락 방송도 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른다. 법규상으로만 보면 보도 방송은 할 수 없다고 해석된다. 문제는 뉴스성이 강한 시사 프로그램을 ‘교양’의 범주에 넣을 수 있을지를 판단하는데 달린 셈이다.

4 2013년 방통위가 규제했던 내용

방통위는 300여 개 방송채널을 조사한 뒤, 다수의 ‘전문편성 방송사업자’가 전문 분야 이외에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을 다룬 프로그램을 편성, 보도하고 있다며 법 제도를 개선하고 가이드라인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후속조치는 없었다. 당시 발표 자료에서 “지상파 교통방송 등이 앵커, 뉴스·기자 명칭 등 뉴스의 형식으로 정치·경제·사회·문화 전반에 대해 보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들은 정치·경제·사회 등 각 부문의 갈등 상황을 보도, 논평하면서 여론, 특히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을 방송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방통위는 이후에도 전문편성 방송사업자의 실태를 정기 조사하고 이를 공표함으로써 사업자 스스로 편성규정을 준수하도록 유도한다는 정도의 소극적 조치밖에 취하지 않았다.

5 tbs는 어떤 방송사인가

교통정보 제공과 홍보를 통해 원활한 교통 소통 및 안전을 도모하고 교통문화를 정착시킨다는 취지로 지난 1990년 개국했다. 서울시 산하 사업소로 운영되는 전문편성 방송으로 사장은 서울시장이 임명한다. 직원들 대부분은 비정규직이며, 정규직은 서울시 소속 공무원으로 1∼2년간 tbs 파견 근무를 마치면 시로 복귀한다. 교통정보를 전하는 FM라디오 95.1㎒를 비롯해 영어채널 101.3㎒와 DMB TV채널 등을 두루 갖췄다. 중국어 방송 프로그램도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위상에 걸맞지 않게 대표가 서울시의 ‘본부장’급인 시 산하 사업소로 운영되는 데 대한 문제 제기가 꾸준히 이어지면서 여러 차례 독립재단화 논의가 있었다. 시의 지도와 감독을 받는 구조적 한계로 방송 콘텐츠가 서울시정 홍보에 치우친다는 지적도 적지 않았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감에서 “tbs가 재단법인이나 독립법인으로 가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고 동의하며 그렇게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6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논란의 중심이 된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법과 규정을 준수하는 유쾌한 시사 프로그램’을 표방한다. 매주 월∼금요일 오전 7시 5분부터 9시까지 두 시간가량 방송하며 ‘딴지일보’의 김어준 총수가 진행하고 있다. 지난 2016년 9월 26일 첫 전파를 탄 뒤 tbs의 간판 시사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았다. 방송한 지 반년이 채 되지 않은 지난 3월 제29회 ‘한국PD대상’(한국PD연합회 주최)에서 시사교양드라마부문 작품상을 받고 각종 라디오 청취율 조사에서 1, 2위를 기록할 만큼 화제를 모으고 있다. 하지만 방송 이후 여러 차례 정치 편향 논란에 휩싸였다.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감에서 ‘김어준의 뉴스공장’ 등 시사프로그램이 정치적으로 편향됐다는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이용호 국민의당 의원은 “나꼼수 출신 멤버인 김어준 씨가 과연 이념적으로 객관적이라고 보느냐”고 질책했다.

7 tbs 개국 이후 정치편향 논란은

이명박 서울시장 시절에는 tbs는 청계천 홍보수단으로 쓰였다. 지금은 친민주당 성향의 인사들이 많이 출연해 편향적 방송을 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 지난 2011년 박원순 서울시장 취임 후 tbs 마이크는 진보 쪽 인사들이 주로 차지했다. 나꼼수 멤버인 김어준·정봉주, 미디어오늘 출신 김종배, 개그우먼 김미화, 세월호 가족 김영오 씨 등이 진행을 맡았다. 지난주에는 tbs의 한 프로그램 진행자가 한참 국제 정세를 얘기하고 나서 느닷없이 ‘그나저나 다스는 누구 것입니까’라고 말하는 등 이명박 정부를 겨냥한 발언을 하기도 했다. 다른 프로에서는 ‘안철수 혼밥’ ‘순실이당’ ‘박쥐당’ ‘철수당’ 발언이 나와 선거방송심의위 제재를 받기도 했다.

8 서울시의 논란 관련 입장은

서울시는 통합 방송법 제정 당시 tbs 교통방송에 대해 종합편성이나 전문편성 구분을 명시하지 않아 실정법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tbs가 보도 및 시사 프로그램을 방송하는 것은 적법한 행위다. 2014년 방송통신위원회가 tbs에 교부한 방송허가증에는 ‘교통과 기상을 중심으로 한 방송사항 전반’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tbs에 금지하고 있는 것은 상업광고 방송뿐”이라고 해명했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이 제시한 방송법 시행령 제50조 제5항에 대해서는 “(해당 조항은) 지상파가 아닌 케이블TV 유료방송 전문편성에 대한 규정”이라며 “방송통신위원회는 통합 방송법을 제정하면서부터 tbs를 포함해 기존 방송사에 대하여 종합편성인지 전문편성인지를 재지정하기로 하였으나 현재까지 명시적으로 구분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보도를 금지할 경우 방송허가증에 ‘보도 금지’라는 문구를 적시하고 있으나 tbs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9 종합편성채널은 문제가 없나

종합편성채널은 ‘종합편성’이란 말이 무색할 정도로 보도·시사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방송한다. 이런 상황이 이어지자 방통위는 지난해 ‘2016년도 방송평가 세부기준 개정안’을 의결하며 종편과 지상파 방송사의 주 시청 시간대에 보도 프로그램 편성 비율을 42%로 제한했다.

방통위는 매년 방송 매체를 대상으로 전년도 각사의 방송 내용과 편성, 운영 등 3개 영역을 평가해 재허가나 재승인 심사 때 40%를 반영한다. 개정안에서는 ‘주시청시간대 편성 평가’ 영역에 ‘보도분야’를 신설해 지상파와 종편의 주시청시간대(평일 오후 7∼11시, 토·일·공휴일 오후 6∼11시) 보도 프로그램 방송시간 비율이 42%를 넘기면 초과 비율에 따라 감점을 주기로 했다. 방통위는 또 방송평가 때 보도나 교양 등 분류가 적절한지를 엄밀히 따져 평가할 방침이다. 일부 방송사에서 시사프로그램을 보도가 아니라 교양으로 분류해 제출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방통위의 제재 결정 이후 종편의 보도 프로그램 편성 비율이 줄어드는 추세다.

10 종교방송·경제정보채널 등 영향은

tbs의 시사프로그램이 도마 위에 오르며 보도형식의 프로그램을 다수 운영하고 있는 종교방송, 경제정보채널 등에도 불똥이 튀고 있다.

지상파 방송사와 보도전문 채널, 종편 외에 일반 채널에서는 원칙적으로 보도 프로그램을 내보낼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채널에서는 보도형식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유사보도’ 프로그램을 방송하고 있다.

이번 국감에서 제기된 주장을 현실에 적용하면 기독교방송, 불교방송, 가톨릭평화방송 등 종교방송은 물론, 한국경제TV, SBS CNBC, 머니투데이방송, 이데일리TV 등 경제정보채널, 케이블TV 지역채널 등의 시사·보도 프로그램 역시 방송을 할 수 없게 되는 사태로 확대될 수 있다.

김구철·노성열·신선종 기자 kckim@munhwa.com
e-mail 김구철 기자 / 문화부 / 부장 김구철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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