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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정감사 게재 일자 : 2017년 10월 23일(月)
한국당 “정치보복” vs 윤석열 “수사 정당”… ‘적폐수사’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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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년만에 국감 출석 23일 오전 서울고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은석(왼쪽) 서울고검장과 윤석열(가운데) 서울중앙지검장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김낙중 기자 sanjoong@
- 여야, 법사위 국감 충돌

한국당 “檢, 하명수사 멈춰야
국정원 수사, 지검장 보답이냐”

尹 “법질서 수호” 강조로 맞서
민주 “엄정하게 수사를” 엄호


23일 열린 서울고검·서울중앙지검 등을 대상으로 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검찰의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겨냥한 ‘적폐청산’ 수사를 놓고 여야가 정면충돌했다. 보수 야당은 “정치보복”이라고 검찰을 몰아세웠고, 여당은 “정당한 수사”라고 엄호했다. 4년 만에 ‘내부 고발자’에서 피감기관 기관장으로서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한 윤석열 중앙지검장은 “헌법 가치와 법질서를 수호하는 차원”이라고 수사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이날 오전 서초동 서울고검 청사에서 열린 서울고검 및 산하 지검·지청 국감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국가정보원 정치개입 의혹, 화이트리스트(친정부단체 지원) 의혹 수사 등 검찰의 적폐청산 관련 수사를 ‘정치보복’으로 규정하며 날을 세웠다. 김진태 의원은 검찰이 최순실 태블릿 PC를 내부적으로 조작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최순실 씨가 조작했다는 드레스덴 연설문 파일이 한 번도 열린 적이 없다가 언론사가 입수하고 하루 뒤 열린 것으로 포렌식 보고서에 나왔다”며 “최순실 태블릿 PC의 원본을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윤 지검장은 “자동생성 파일인 것 같은데 확인해 보겠다”고 답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청와대가 문건을 발견하면, 검찰이 기다렸다는 듯이 수사를 진행한다”고 주장하며 “검찰은 하명수사를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주광덕 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은 특수부가 담당하고, 이명박 정부의 국정원 정치관여 의혹은 ‘국정원 수사팀’이라는 별도의 수사팀을 마련한 반면, ‘노무현 대통령 일가 금품수수’ 사건은 형사6부에 배당했음을 언급하며 “국정원 수사는 지검장을 시켜준 것에 대한 보답이냐. 노무현 정부의 부패 수사를 특수부에 재배당해 달라”고 요구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지속적으로 드러나는 9년 보수 정권의 ‘적폐’와 노 전 대통령의 비리를 동일 선상에 두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내부 고발자’에서 ‘기관 변호인’으로 180도 역할이 바뀐 윤 지검장의 이날 진술 태도도 주목받았다. 윤 지검장은 시종일관 적극적으로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수사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윤 지검장은 앞서 중앙지검 일선 검사들에게 “국민의 대표로서 국감에 출석한 것인 만큼, 최대한의 성의를 보여야 한다. 국민에게 수사의 정당성을 알리는 것도 중요하다”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종래 검찰 기관장이 국회에 출석해 ‘수사 진행 중이라 말할 수 없다’는 등 소극적인 답변 태도로 일관한 것과는 결이 달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정우 기자 krusty@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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