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F-16, 데이터 장비 없어 육성으로 敵위치 공유… 전력 구멍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성능개량사업 부정 의혹에
‘링크-16’ 장착 계속 지연

무전소통 폭주땐 통신불능
한·미훈련 때도 차질 빚어
주력전투기 기능 상실 우려

공군 주력 전투기인 KF-16(사진)이 실시간 데이터 링크가 가능한 ‘링크(LINK)-16’ 장착 지연으로 유사시 전장 상황 정보 공유 및 한·미 연합작전에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인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국회 국방위원회 김종대(정의당) 의원이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KF-16은 링크-16이 장착되지 않아 비행편대 내 상황 공유나 중앙방공통제소(MCRC)와의 소통을 무전기로 하고 있다. 심지어 오산 및 대구 공군기지에 있는 MCRC의 방공무기통제사가 무전기로 적 좌표를 불러주면 전투기 조종사가 키패드에 일일이 입력하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전시 상황에 한·미 공군의 항공기로 영공이 가득 차 무전 트래픽이 폭주하게 되면 표적 위치 등 상황 정보 공유가 제한된다”며 “통신 불능 상태에서 같은 표적을 여러 대의 아군 전투기가 공격하거나 정보 공유가 아예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실제 한·미 공군 연합 레드 플래그 훈련 중 KF-16이 참여한 2014년과 2015년, 2017년에는 미 공군과의 정보 공유가 불가능해 매회 40여 억 원을 들인 훈련의 효과가 현저히 떨어졌던 것으로 평가됐다. 링크-16이 장착된 F-15K와 성능 개량 사업을 완료한 F-16PB가 참가한 레드 플래그 훈련에서 한·미 연합작전이 원활하게 수행된 것과 대조적이다.

북한이 핵·미사일 실전 배치를 가속화하는 상황에서 KF-16의 링크-16 장착이 지연된 것은 성능 개량 사업이 부정 의혹으로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탓이다. KF-16 성능 개량 사업은 부정 의혹 등으로 영국의 BAE 시스템에서 미국의 록히드마틴으로 업체가 중간에 교체되고, 미 정부와의 가격 협상 지연 및 기형적인 예산 책정 등이 겹쳐 지연되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해 국회에 제출된 KF-16 성능 개량 사업의 2018년도 정부안은 1546억 원으로 수출 허가 승인(LOA) 대비 1161억 원이 적게 편성되는 기형적 예산이 문제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공군 관계자는 “링크-16이 없어도 평시 훈련 상황에는 큰 문제가 없다”면서도 “실시간 전장 상황 파악 및 한·미 연합작전 수행에는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고 시인했다. 공군 측은 링크-16 등 최신 장비로 교체된 KF-16 성능 개량 사업 양산 1호기 2대를 록히드마틴으로부터 인도받는 2020년 초부터 매년 20여 대씩 개량 작업을 벌여 2025년에 110여대에 대한 링크-16 장착을 완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충신 기자 csju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