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기사 상세 찾기 | 2020.6.2 화요일
전광판
Hot Click
정치일반
[정치] 게재 일자 : 2017년 10월 24일(火)
文선호 ‘4년 중임제’ 소수 그쳐…‘정부형태’가 주요 쟁점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 개헌특위 자문위 改憲案 확정

개헌 주요방향 제시에 의미
“기존 대통령제, 개혁 걸림돌
권한 집중의 분권화로 혁신”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의 보고서는 향후 개헌 논의 과정에서 수정될 수 있지만 자문위 차원에서 정부형태와 관련, 자문위원 과반수가 혼합정부제에 찬성하는 등 개헌의 주요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적지 않다.

국민 직선으로 선출되는 대통령과 의회에서 선출되는 총리에게 국정운영 집행권이 분산되는 혼합정부제는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가장 많은 지지를 받은 권력형태로, 앞으로 국회 개헌안 발의 과정에서도 가장 유력한 방안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과 친문(친문재인) 진영에서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선호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권력형태를 둘러싸고 여권 내부, 여야 간에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개헌특위 자문위 제1 소위 중 정부형태를 다루는 11명의 자문위원의 의견 분포를 살펴보면 △혼합정부제를 찬성하는 입장이 과반인 6명 △대통령 4년 중임제 찬성이 2명 △내각제 찬성은 2명, 기타 1명이다.

혼합정부제를 찬성하는 자문위원은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현출 단국대 초빙교수, 이상수 법무법인 우성 대표변호사, 이갑산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상임대표, 박명림 연세대 지역학 협동과정 교수, 강상호 국민대 겸임교수 등이다.

장 교수는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승자독식의 권력구조는 기존의 대통령제 틀을 유지하고선 정치를 포함한 우리 사회 전반을 개혁할 수 없다”며 “권한집중의 분권화라는 혁신을 위해선 기본적 틀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상수 변호사는 “제왕적 대통령제하에선 모든 것이 승자독식 구조로 돼 있다”며 “불통과 독재, 부정 등 권력 독식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선 국회로 권한을 나눠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지지하는 자문위원은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백준기 한신대 국제관계학부 교수 등 2명이다. 김 교수는 “현행 정부형태를 유지해 그동안의 대통령제 유지경험을 효과적으로 계승하고 대통령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대통령 4년 중임제로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한 대안”이라고 밝혔다.

소수의견인 내각제 찬성론자는 강원택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명재진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다. 명 교수는 “가장 큰 적폐는 대통령제이고 정치와 경제를 살리기 위해선 대통령제 폐지가 답”이라며 “의원내각제하에서 모든 것을 능력 있는 총리 중심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다만 강 교수는 “그동안 내각제를 주장해왔다”면서도 상황에 따라 혼합정부제에도 찬성할 뜻이 있음을 밝혔다. 자문위는 혼합정부제와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주요 의견으로 제시하고, 각 입장을 대변하는 장영수 교수와 김종철 교수의 글을 보고서에 첨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내각제는 큰 틀에서 혼합정부제로 수렴할 수 있다고 보고 소수 의견으로 제시하기로 했다.

김윤희 기자 worm@munhwa.com
e-mail 김윤희 기자 / 정치부  김윤희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 관련기사 ]
▶ 국회 改憲특위 자문위원 11명중 6명 “혼합정부제 찬성”
▶ 내년 지방선거 때 改憲투표 어려울 수도
[ 많이 본 기사 ]
▶ [단독]친북인사 “南서 통일운동 함께하면 수령님이 허동..
▶ 새내기 여대생, 교회서 공부하다 성폭행 사망
▶ 정대협 돈으로 ‘월북 회유’ 사실 땐 윤미향 ‘국보법 위반’ ..
▶ 프로레슬러 1세대 ‘당수촙의 대가’ 천규덕씨 별세
▶ “아르바이트 업주에게 성폭행” 10대, 죽음으로 피해 호소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강제추행 혐의’ 오거돈 구속영장 기..
‘외도 의심’ 수면제 먹이고 남편 신체..
‘음주운전·운전자 바꿔치기’ 래퍼 장용..
민주-통합, ‘상징색 디스’… 가시 돋친..
‘쓰레기 산’ 쌓아놨다 걸리면 ‘처리이..
topnew_title
topnews_photo - 해외 망명 허씨와 SNS 인터뷰“민변 장경욱 변호사 소개 통해2018년 통일운동하자고 종용”北가족 ‘민변믿어라’ 회유편지허씨 “北서 민..
mark새내기 여대생, 교회서 공부하다 성폭행 사망
mark“이낙연 34.3% 이재명 14.2%…황교안 홍준표 6%대”
로또1등 48억원의 주인, 결국 나타나지 않아…미수..
‘검언유착 의혹’ 채널A 사회부장 등 휴대전화 압수..
조국 5촌 조카 징역 6년 구형…“조국 배경활용, 신..
line
special news 배우 박보검, 해군 군악대 지원…합격시 8월 입대
배우 박보검(27)이 해군 군악대에 지원했다.2일 해군에 따르면 박보검은 지난달 모집한 해군 군악·의장대..

line
“아르바이트 업주에게 성폭행” 10대, 죽음으로 피해..
정대협 돈으로 ‘월북 회유’ 사실 땐 윤미향 ‘국보법..
“현충원, 2013년 백선엽 초청해 묏자리 함께 검토”
photo_news
프로레슬러 1세대 ‘당수촙의 대가’ 천규덕씨 별..
photo_news
YG “블랙핑크 리사, 전 매니저에 억대 사기 피..
line
[지식카페]
illust
人材안목 없는 우둔한 임금… ‘권간’ 제거하려다 ‘다른 권간’ 키..
[김병종의 시화기행]
illust
울음과 노래는 하나… 사랑밖에 몰랐던 ‘작은 참새’
topnew_title
number ‘강제추행 혐의’ 오거돈 구속영장 기각
‘외도 의심’ 수면제 먹이고 남편 신체 중요 부..
‘음주운전·운전자 바꿔치기’ 래퍼 장용준, 1심..
민주-통합, ‘상징색 디스’… 가시 돋친 ‘색깔..
hot_photo
편의점 알바서 가요계 ‘영웅’으로..
hot_photo
이효리X비 효과, ‘놀면 뭐하니’ 시..
hot_photo
시크릿넘버, 데뷔곡 ‘후 디스’ M..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한형민)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7년 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