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지방선거 때 改憲투표 어려울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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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특위 회의마다 입장 차
헌법 전문수정은 손도 못대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가 권력구조 개편 방안 등에 대한 자문안 확정 절차에 들어간 것은 2018년 6·13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는 로드맵에 따른 조치다. 국회 개헌특위는 이달 말 자문안 확정 후 집중 토론 등을 통해 개헌안 마련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에서 개헌 연기 주장이 제기되는 등 정치권 내에서조차 이견이 표출됨에 따라, 개헌특위 로드맵이 예정대로 실행에 옮겨질지는 불분명하다.

24일 국회에 따르면, 개헌특위는 이달 말 개헌특위 자문위 자문안이 확정된 후 11월 초 기초 소위원회를 구성해 본격적인 쟁점 토론에 들어간다. 매주 두 차례 이상 회의를 열어 쟁점 사안에 대한 의견을 조율하는 방식으로 ‘가지치기’를 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국회는 2018년 3월 15일 이후 개헌안을 발의할 방침이다. 재적의원 과반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후 2018년 5월 4일 이전 대통령이 개헌안을 공고하면 5월 24일 이전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붙인다는 구상이다. 의결이 되면 5월 25일에는 대통령이 개헌 국민투표 공고를 낸다는 방침이다. 이러한 로드맵으로 내년 6월 13일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 투표를 진행하게 된다.

개헌특위는 여러 차례 회의를 거듭했지만, 입장 차만 확인하면서 이 같은 로드맵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도 팽배하다. 개헌특위는 올해 1월 5일에 첫 회의를 열고 전체회의는 총 17회, 소위별로는 제1 소위(기본권·지방분권·경제/재정·헌법 전문) 7회, 제2 소위(정부형태·권력구조·정당선거제도·사법부 관련) 11회로 총 35번의 회의를 거쳤다. 제1 소위의 경우 수석전문위원들이 가안으로 만든 대국민 온라인 설문조사 문항에 ‘촛불집회’라는 말이 들어가는 것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면서 헌법 전문 수정은 건드리지도 못한 채 8월 초 완료하기로 했던 설문조사 문항도 확정 짓지 못했다. 제2 소위도 각 당이 선거제도를 두고 이해가 달라 합의안을 만드는 데 난관을 겪고 있다.

이은지 기자 eu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