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죄악세’ 朴정부 5년간 65% 증가… 작년 18兆 걷혀

담뱃세 12兆 넘어 비중 ‘최고’

술, 담배, 도박 등과 같이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에 부과되는 이른바 ‘죄악세(sin tax)’가 박근혜 정부 5년간 65%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국세청·행정안전부가 25일 기획재정위원회 심재철(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부과된 죄악세는 총 18조5803억 원으로 지난 2012년(11조2805억 원) 대비 약 7조3000억 원(64.7%) 증가했다. 2013년(11조3404억 원), 2014년(11조9460억 원)에는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지만, 2015년(15조9438억 원) 1월 1일 자로 담뱃세가 오르면서 급격한 상승세를 탔다.

작년에 부과된 죄악세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단연 담뱃세였다. 총 12조3605억 원으로 전체의 66.5%를 차지했다. 담배소비세(3조7440억 원), 국민건강증진부담금(3조1268억 원), 개별소비세(2조2251억 원), 지방교육세(1조6470억 원), 부가가치세(1조5283억 원) 등이 각각 부과됐다. 2012년(5조9445억 원)과 비교하면 5년 새 2배 넘게 상승한 셈이다.

죄악세 급증의 주요한 원인으로는 박근혜 정부의 정책에 따라 2015년부터 담배 출고가의 77%에 이르는 개별소비세가 새로 부과됐고 담배소비세율·지방교육세율·국민건강증진부담금도 올랐기 때문으로 심 의원은 분석했다. 심 의원은 “정부는 죄악세로 징수실적만 올릴 게 아니라 현행 세율체계 관련 정비방안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은지 기자 eu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