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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파워인터뷰 게재 일자 : 2017년 10월 27일(金)
안철수 “多黨制가 곧 새 정치… 민주보다 바른정당과 유사점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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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지난 24일 국회 의원동산 오솔길을 걸으며 생각에 잠겨 있다. 안 대표의 앞길에는 당 혁신과 중도 확장 등 만만찮은 과제들이 놓여 있다. 김동훈 기자 dhk@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기득권 양당 체제는 국민을 위해 정당들이 경쟁하는 체제가 아닙니다. 이념 정당들의 담합 체제일 뿐입니다. 그런 면에서 국민의당이 이뤄낸 다당 체제야말로 양당 체제라는 낡은 정치 구조를 대체할 ‘새 정치’의 모습입니다.”

최근 바른정당 자강파와의 연대·통합론을 촉발하며 원내 5당 체제에 큰 파장을 불러왔던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국민의당의 향후 행로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라는 한국 정치의 양대 정당과 함께하는 길을 택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선언이었다. 안 대표는 특히 민주당에 대해서는 “경제정책 면에서 국가주의적 사고에 빠져 있어 철학적으로 국민의당과 너무 다르다”고 선을 그으면서 “오히려 바른정당이 더 가깝다”고 말했다.

안 대표가 키를 쥐고 있는 한 국민의당이 민주당보다는 바른정당과 연대나 통합을 꾀할 것임을 짐작게 하는 대목이다. 그러나 안 대표가 처한 상황은 녹록지 않다. 호남 중진들을 중심으로 안 대표가 바른정당으로 기우는 것에 대한 노골적인 불만과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안 대표로서는 자신의 정치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 집안 단속부터 해야 할 처지인 셈이다. 지난 24일 오후 국회 본관에 있는 국민의당 대표실에서 안 대표의 구상을 들어봤다.


―당 대표 취임 2개월이 됐습니다. 대통령선거 패배 후 너무 이른 복귀라는 반응도 있었는데요.

“당이 없어질까 봐 그걸 막으려고 나온 겁니다. 국민의당은 다당제를 만든 정당입니다. 저는 다당제가 한국 정치의 발전이고, 역사 발전의 중요 축이라는 신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선거를 잘못 치르면 당이 사라질 수 있지 않습니까. 자칫하면 정말로 위기 상황에 빠질 수 있다는 생각에 제 개인의 미래보다 당을 지키기 위해 나온 겁니다.”

―지난 2개월을 평가하자면 당 지지율을 빼놓을 수 없는데, 아직 안 오르고 있지 않나요.

“원래 물도 99.9도까지 가도 안 끓거든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민심도 ‘축적의 시간’이 필요한 거거든요. 어떤 일을 하나 한다고 금방 민심이 돌아서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로 꾸준히 쌓아 가면 어느 순간 물이 끓는 것처럼 비등점에 이르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언제쯤 100도를 넘을까요.

“지방선거 구도가 어느 정도 정해지고 좋은 인재들을 영입하면, 그런 모습들로 평가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지역위원장, 시·도당 위원장 총사퇴를 놓고 잡음이 일고 있는데요.

“사실 이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시·도당 위원장 15명(2명은 공석) 가운데 12명이 거취를 대표에게 위임했습니다. 절대다수가 동참한 거죠. 지역 위원장 총사퇴 얘기가 나온 지 일주일 만에 원외 위원장 195명 중 동참 의사를 밝힌 사람이 120명이 넘었습니다. 현역 의원들도 과반이 동참 의사를 밝혔습니다.”

안 대표와 김동철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는 인터뷰 다음 날인 25일 의원총회에서 현역 의원들의 지역 위원장 총사퇴 결의가 이뤄지길 내심 기대하고 있었다. 하지만 총사퇴는 결국 이뤄지지 않았다.

이날 의총은 다른 면에서도 안 대표에겐 적잖이 불편한 자리였다. 유승민 의원 등 바른정당 자강파와의 관계 설정을 놓고 토론을 벌인 끝에 기존의 정책 연대에 더해 내년 지방선거에서 선거 연대를 추진하되, 통합을 추진할 때는 아니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당내 갈등은 미봉했지만 바른정당과의 통합에 반대하는 호남 중진 등 일부 의원은 안 대표에게 화살을 돌렸다. 안 대표의 리더십이 큰 상처를 입었다는 평가가 나왔다.

―바른정당의 분당 가능성이 점쳐지는 데 그렇지 않아도 당세가 약한 바른정당이 더 작아지는 건데, 그런 당과 선거 연대를 하는 게 도움이 될까요.

“저는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중도 개혁을 표방하지 않습니까. 특히 수도권 같은 경우 여러 후보가 나오게 되면 중도 개혁을 지향하는 많은 유권자도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지향점으로 볼 때 국민의당이 바른정당보다는 민주당에 더 가깝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은데요.

“민주당과는 경제정책 면에서 특히 많이 다릅니다. 민주당은 기본적으로 국가주의적 사고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창출은 정부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를 포함해 많은 국민의당 의원은 ‘그게 아니다. 일자리 창출의 주체는 민간과 기업이다. 정부는 그걸 지원하고 기반을 마련해 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철학적 차이가 대단히 큰 거죠.”

―민주당과의 연정론이 제기됐을 때 ‘진정성도 없이 말장난하지 말라’고 비판했는데요, 공식 제안이 들어오면 검토할 수 있습니까.

“‘제왕적 대통령제’하에서 연정이라는 건 국정 운영 권한과 책임을 함께 나누자는 건데, 기본적으로 대통령이 아니면 어느 누구도 제안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떠보기 식으로 아무 구체적인 것도 없이 연정이라는 단어만 흘리는 건 진정성이 없는 거죠. (국민의당을) 흔들려는 의도라는 겁니다. 또 연정은 정권 초기에 조각과 정책 등에 대해 세부적으로 다 합의해서 하는 건데요. 이미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선거 연대는 어떤가요.

“선거 연대도 지향하는 정책과 노선이 유사해야 하는 겁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가장 중요한 경제정책 부분에서 큰 차이가 있어요. 오히려 그쪽에서는 바른정당과 굉장히 유사점이 많습니다.”

어느 면에서 봐도 안 대표의 마음은 민주당보다는 바른정당 쪽으로 한참 더 기울어 있음이 분명해 보였다.

―계속 중도 개혁주의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앞서 극중주의라는 표현까지 썼던 기억이 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기존의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이념 정당이죠. 좌와 우, 진보와 보수. 그래서 그들은 서로 무조건 반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념 중심 정당이 아닌 문제 해결 중심 정당을 지향합니다. 그게 중도 개혁주의의 정체성입니다. 사실 이제 이념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별로 남아 있지 않아요. 다 복잡하게 얽혀 있거든요. 그래서 국민의당이 가는 길이 옳다고 확신합니다.”

안 대표의 설명은 양당 체제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졌다.

“문제는 바로 기득권 양당 체제였습니다. 기득권 양당 체제는 국민을 위해 경쟁하는 체제가 아니라 담합 체제거든요. 예전에 제주도 가는 항공사가 두 개일 때를 생각해 보세요. 요금은 계속 오르고 서비스는 개선이 안 됐습니다. 그게 바뀐 게 세 번째, 네 번째 항공사가 취항하면서부터입니다. 이제 급속도로 경쟁 체제로 바뀌면서 고객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다 보니 요금도 낮아지고 서비스도 좋아졌어요. 대한민국 정치가 똑같아요. 두 당이 있으니 경쟁할 거라 생각했는데, 경쟁을 안 했어요. 서로 노력하지 않고 상대방이 실수하면 반사이익을 얻어 권력을 주고받고 했던 담합 체제였죠.”

―안 대표의 중도 개혁주의라는 게 여전히 손에 잡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제 어떤 분들이 ‘새 정치가 뭐냐. 새 정치 한다고 해 놓고 한 게 뭐 있냐’고 하면 ‘다당제가 새 정치’라고 답합니다. 다당제는 제가 정치를 하는 이유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문제 해결 중심이라는 정체성을 가진 정당을 만드는 것도 새 정치입니다.”

―내년 지방선거 때 17개 시도 모두에서 당선자를 내겠다고 말했었는데요, 지방선거 목표는 무엇인가요.

“지방선거 목표는 당을 혁신하고 인재를 영입해 선거 진용을 갖췄을 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대 총선 때 내가 목표를 얘기하니까 아무도 안 믿었지만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이번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안 대표가 지방선거에 직접 출마해야 한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당 대표의 역할은 우선은 정당을 개혁하고 인재를 영입해서 내년 지방선거를 치를 진용을 갖추는 일입니다. 그렇게 일단 진용을 갖춰 놓고 그 순간에 내가 어떤 일을 하는 게 당에 가장 도움이 될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겠습니다.”

화제를 문재인 정부에 대한 평가로 옮겼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 6개월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에 대한 비판 강도를 갈수록 높이고 있는데요, 가장 큰 문제점이 뭔가요.

“한마디로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국정 운영이 아니라 선거운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매일 사진 한 장씩 찍는 데 더 신경을 쓰는 것 같은 모습입니다. 어떤 결정을 내릴 때 법적으로 정해진 절차를 거치고, 또 결정이 미칠 파급효과나 부작용·세부 실행 계획과 재원 대책 등 세심한 부분까지 다 챙겨야 합니다. 이렇게 빈틈없는 국정 운영이 돼야 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겁니다.”


―준비가 안 된 건가요, 아니면 국정 철학에 문제가 있는 건가요.

“정부 출범 6개월이 다 됐는데 장관 인선이 안 끝난 걸 보면 사람 준비 면에서도 좀 부족했다고 봅니다. 또 지금 이념적으로, 그냥 어떤 한 방향으로 밀어붙여서 해결될 분야는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보다는 현장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찾아 하나씩 실행해야 하는데, 그런 점에서 많이 부족해 보입니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논란이나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6호기 공사 중단,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등이 그런 예입니다. 도중에 현실에 부닥치면서 결국은 현실적인 해법을 찾는 쪽으로 돌아가긴 했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상처가 아주 많았습니다. 처음부터 방향을 잘 정해서 실행에 옮겼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과거의 이념에 갇혀 방향 설정을 잘못했다는 얘긴가요.

“네. 이념적인 면만 생각하다 뒤늦게 현실적인 한계를 깨달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정부 외교·안보 라인 교체를 주장했는데요.

“문 대통령이 미국·일본·중국 정상과 신뢰 관계를 구축하는 데 실패한 것 같습니다. 프로들이 대통령을 보좌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북한 핵 문제와 4강 외교 아닙니까. 그런데도 관련 경험자가 거의 보이지 않고 통상 전문가들이 외교·안보 라인을 채웠습니다. 4강 대사들도 외교 전문가가 아니라 선거 공신들이 갔습니다.”

안 대표는 지난 9월 27일 청와대에서 있었던 문 대통령 초청 여야 대표 회동에서 문 대통령에게 이런 우려를 전달했는데도 달라진 게 없다며 비판을 이어갔다.

“(문 대통령에게) ‘미국과의 신뢰 관계를 구축하지 못했다’고 제가 그랬더니 (문 대통령은) 지금 역대 어느 정부보다 한·미 관계가 좋다고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또 ‘외교·안보 라인은 전면 교체 수준의 변화와 보강이 필요하다’고까지 표현했는데, (문 대통령은) 전혀 문제라고 생각지 않는 겁니다. 이게 추석 전 일인데요. 이제 시간이 지났으니 좀 제대로 현실을 인식하길 바랍니다. 외교·안보 영수회담도 제안했는데, 정부가 아예 고치려고 생각도 하지 않으면 도와줄 방법이 없죠.”

―대선 당시 문 대통령 선거캠프는 ‘들어갈 자리가 없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많은 사람이 몰렸습니다. 외교·안보 분야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런데도 그런 평가를 받는 이유가 뭘까요.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모든 인재를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스스로 딱 편을 갈라서 선거 도와준 사람, 그중에서도 말 잘 듣는 사람만 쓰면 인재 풀이 극도로 좁아지는 거죠. 그러면 전 정권들이 했던 실수를 그대로 반복하는 겁니다.”

―11월 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국 방문이 잡혀 있습니다. 문 대통령이 이번 정상회담의 목표를 어디에 둬야 한다고 보시나요.

“공식 행사보다는 내부적으로 가능한 한 많은 시간을 가지면서 그동안의 오해를 풀어야 합니다. ‘이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구나’ 하는 인상을 심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북핵 위기 상황에서 핵심 중 핵심이 미국과의 신뢰 구축입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 운명을 우리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문 대통령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보시네요.

“여러 정보 소식통에게 그렇게 들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방한 기간이 1박 2일밖에 안 되지만 가급적 시간을 같이, 많이 보내라고 문 대통령께 조언하고 싶습니다.”

―왜 트럼프 대통령이 문 대통령을 신뢰하지 않을까요.

“잘 아시는 대로…. (웃음) 그건 문 대통령이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자체가 같이 잘 지내기 어려운 사람이라는 평가도 있는데요.

“그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왜 (트럼프 대통령과) 잘 지냅니까. 이건 친구를 사귀는 게 아니잖아요. 국익을 위해서라면 어떻게든 친밀한 관계를 만들어야죠.”

―문 대통령은 북한과 관련해 대한민국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고 토로한 바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국민에게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적절치 못했습니다.”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현 상황이 한·미 관계가 돈독하지 않아서 초래된 건가요.

“그럼요. 거기에다 일본과도 관계가 좋지 않고, 중국은 전화도 안 받고, 러시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중 한·미 관계 빼고 나머지는 박근혜 정부 말기부터 그랬던 것 아닌가요.

“대통령이 바뀌면 그때부터 다 새로 시작되는 겁니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안 대표의 해법이 궁금했다.

―일각에서는 전술핵무기 재배치나 자체 핵무장을 주장합니다.

“저는 맞는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전술핵을 도입한다고 비대칭성이라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북한은 이미 전술핵이 아닌 전략핵 수준의 무기를 갖고 있거든요. 또 북한의 핵 보유를 정당화해 주는 문제가 생깁니다. 무엇보다도 전술핵 도입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미국이 ‘오케이(OK)’할 리 없고, 설사 그런다 해도 중국·러시아가 극렬하게 저항합니다. 또 사드 발사대 반입도 그렇게 힘들게 했는데, 전술핵을 어디에 배치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미국과의 ‘핵 공유 협정’ 체결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되면 대한민국 땅에 핵무기를 직접 배치하지 않으면서도 그보다 더 높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유사시 미군이 개입하게 돼 있는데, 별도 협정이 필요한가요.

“핵우산이라는 개념이 있지만, ‘핵 공유 협정’처럼 명문화되지 않았습니다.”

―북한의 비핵화는 여전히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당연히 그걸 목표로 해야 합니다.”

―이미 북한의 핵 능력이 되돌리기엔 너무 많이 진전됐다는 평가도 나오는데요.

“그렇다고 다 포기하고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핵보유국을 인정할 때 가장 중요한 조건은 핵 관리 능력입니다. 핵이 절대로 제3국이나 세력으로 유출돼 악용되지 않도록 관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북한은 그게 아니죠. 절대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해선 안 됩니다.”

―문재인 정부가 최근 각 정부 부처나 기관에 적폐청산위원회나 태스크포스(TF) 등을 만들어 과거 적폐 청산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가야 할까요.

“잘못된 일을 고치는 건 너무나 당연합니다만, 정말로 그걸 고치려면 정쟁이 돼선 안 됩니다. 이미 우리는 여러 번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보면 법을 어긴 부분은 정쟁을 벌일 게 아니라 검찰이 수사하고 사법부에 맡기면 됩니다. 또 정부가 잘못한 것은 정부 스스로 고쳐 나가면 됩니다. 국회는 이런 적폐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를 고쳐야 합니다. 예를 들면 전 정부의 언론 장악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떤 정부도 언론을 장악하지 못하도록 국회가 입법화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초기 소득주도 성장을 주로 강조했는데, 최근에는 혁신 성장도 강조하는 쪽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혁신이 되게 하려면 자율성을 부여해야 합니다. 혁신하라고 명령을 내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혁신의 주체는 민간과 기업입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지금 정부는 국가주의적 사고를 하고 있습니다. 혁신 성장과 잘 안 맞죠. 정부의 국정 철학을 바꾸지 않으면 혁신 성장은 이전 정부의 녹색 성장, 창조경제와 똑같은 전철을 밟게 된다는 겁니다. ”

―경제 상황으로 보나 안보 위기로 보나 어느 때보다 협치의 필요성이 큰데요.

“그러니까 정부·여당이 적극적으로 협치의 틀을 만들어 내야 합니다. 그런데 아무 노력도 안 하면서 (협조하지 않는 야당에) ‘너희가 나쁜 정치 세력이야’라고 말하는 건 협치를 하겠다는 자세가 아니죠. 적극적으로 야당을 설득하기 위해 노력하고, 야당의 합리적 주장은 받아들여 정책에 반영해야 합니다.”

인터뷰=오남석 차장 (정치부) greentea@munhwa.com
e-mail 오남석 기자 / 정치부 / 차장 오남석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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