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에 4인가구 기준 422만2533원 결정

최저생계비 대체하는 ‘중위소득’
文정부 복지사업 표준화 추진중

문재인 정부가 ‘중위소득’을 360여 개의 복지사업의 기준으로 삼는 표준화를 추진 중이다. 그동안 ‘최저생계비’ ‘소득 분위’ ‘가구 평균소득’ 등 복지사업의 기준이 달라서 발생하는 혼선을 막기 위해서다. 하지만 이로 인해 전반적인 복지 지출 상향 추세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31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 등에 따르면 지난 7월 2015년의 중위소득은 422만2533원(4인 가구 기준)으로 결정됐으며,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부터 적용됐다. 중위소득은 과거 기준인 ‘최저생계비’를 대체하는 개념이다.

정부 각 부처에서 시행 중인 복지사업은 대부분 최저생계비가 대상자 선정의 기준이 되고 있지만 소득 분위나 가구 평균소득 등 다른 기준들도 같이 쓰이고 있어 복잡했다. 예를 들어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최저생계비가 기준이지만, 아이 돌보미 사업은 전국 가구 평균소득으로 대상자를 뽑는 식이다. 반면 장기 전세주택 공급 서비스는 소득 5분위를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했다.

사업별로 대상자 선정 기준이 다른 까닭에 국민은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헷갈렸고, 정부도 중복 수급이나 복지 사각지대를 찾아내기 어려웠다. 복지부 관계자는 “대부분의 복지 사업은 중위소득의 몇 % 식으로 대상자 선정 기준이 변경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민철 기자 mindo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