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文정부의 뒤바뀐 외교안보 우선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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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인영 서울대 명예교수 국제정치학

한국 내 사드(THAAD) 배치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어 온 한국과 중국 간의 냉랭한 관계에 변화의 조짐들이 나타나고 있다. 최근 양국 외교 당국은 협의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 실현과 북핵(北核) 문제의 평화적 해결 원칙을 재차 확인했으며, 모든 외교적 수단을 통해 북핵 문제 해결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양측은 이를 위해 전략적 소통과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협의 결과문은 한국의 대중 외교·안보 협상에 한계와 결함이 있음을 보여준다. 내용을 보면, 중국 정부의 고압적 요구와 한국 정부의 수세적 협상 행태가 엿보인다. 한국은 사드 배치가 중국의 전략적 안보이익을 해치지 않음을 분명히 했고, 중국은 국가안보를 위해 한국에 배치된 사드 체계를 반대한다고 재천명한 동시에 한국이 관련 문제를 적절하게 처리하기를 희망했다. 나아가 중국은 미사일방어(MD)체계 구축, 사드 추가 배치, 한·미·일 군사 협력 등과 관련해 우려를 천명했다. 중국의 대한(對韓) 경제 보복 중단과 대북 영향력 강화를 위해 한·중 관계 정상화를 추진한 것은 이해되지만, 상대방에 밀려 우리의 국익과 주권 사항을 역설하지 못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

MD 구축, 사드 추가 배치, 한·미·일 군사 협력에 대한 중국의 우려는 이해할 수 있으나, 북핵·미사일은 중국을 위협하지 않는다. 중국은 북핵 문제를 소극적으로 다루어, 사태를 악화시킨 책임으로부터 자유롭기 힘들다. 한국은 사드 배치와 한·미·일 군사 협력 필요성에 대해 더 당당하고 분명하게 우리의 사활적 국익과 주권 존중 입장을 강조했어야 했다.

전통적 우방인 미국이 이번 한·중 양국의 협의 발표문을 어떻게 평가할지 조심스럽고 염려된다. 이 협의 발표문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오는 7∼8일 방한을 앞두고 발표됐다는 점도 현 정부의 외교·국방 정책의 문제점을 드러낸다. 한·미 정상회담의 시점과 중요성을 생각할 때, 이번 발표는 미국이 서울서 발표할 대북정책의 효과를 약화시킬 수밖에 없을 것이다. 동맹국 미국과 우방 일본의 지원이 절실한 한국의 외교안보 정책 우선순위가 뒤바뀌고 만 것 같다.

외교·국방 정책은 일국의 흥망성쇠(興亡盛衰)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강대국 중국이 협상에서 우위를 차지하게 됨은 현실이나, 한국의 국익과 주권 사항에 대한 지나친 간섭은 허용 말아야 한다. 사드 배치나 한·미·일 군사 협력은 우리의 안보를 위해 필요한 것으로, 중국이 왈가왈부할 일이 못 된다. 중국은 핵무기와 인공위성 등 온갖 현대식 무기와 장비를 갖춘 강국이다. 반대로 한국 국민은 북한의 가공할 핵·미사일 개발 등으로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다. 중국의 사려 깊지 못한 지속적인 대규모 경제 보복에 대해서도 한국은 할 말이 많다.

미·중 간 치열한 패권 경쟁과 상호 견제가 한국의 국익 증진과 주권 행사를 어렵게 만드는 것은 현실이다. 그러나 한·미 동맹은 대한민국 안보의 초석이다. 수교 이후 중국의 대한 경제·문화적 영향력은 급속도로 커졌으나, 우선순위나 중요도에서 미국과 비교가 되지 않는다. 한국은 미·중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을 배제한 모종의 타협 가능성에도 신경을 쓰고 있다. 심상치 않은 한반도 및 주변 정세는 한국의 수준 높은 외교·안보 능력과 노력 배가를 요구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10∼11일 베트남 다낭에서의 한·중 정상회담에서 더욱더 분명한 어조로 한국의 이익과 입장을 밝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