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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기고 게재 일자 : 2017년 11월 03일(金)
취업 포기하는 ‘靑年 니트’ 문제 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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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봉주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우리 사회의 청년실업 문제가 심상치 않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청년실업률은 9.2%로 1990년대 말 외환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른바 고용 없는 성장이 가시화하는 시대에 청년들은 그전 세대에서는 경험하지 못했던 취업난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다.

사실 청년실업 문제는 새로운 게 아니다. 지금까지 청년실업 문제는 일종의 ‘성장통’으로 인식돼 왔다. 하지만 최근의 청년실업 문제는 성장통 차원의 문제로 치부하기에는 훨씬 더 심각하다. 청년실업이 성인기의 불안정한 경제활동 상태로 연결되는 현상을 보이기 때문이다.

청년실업의 가장 큰 문제는 ‘니트(NEET)’다. 니트는 생산적 활동인 취업·교육·훈련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상태를 가리킨다. 니트는 청소년기에서 성인기로 이전하는 중요한 시기인 청년기에 아무런 하는 일 없이 사회활동에 참여하지 않고 소외된 상태를 나타낸다. 문제는 이런 니트 문제가 우리나라에서도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이다.

최근 연구를 보면, 우리나라 20대 청년 니트족은 138만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난다. 20∼25세 청년 니트의 비율이 2014년에는 18%를 넘어 거의 5명 중 1명이 니트 상태였다.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하는 것은, 이러한 니트 문제에서도 사회적 격차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는 점이다. 저소득층 가구의 청년일 경우 중산층 이상 가구에 비해 니트족이 될 확률이 약 1.6배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청년 니트에서도 빈부 격차의 문제가 심각한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청년 니트가 한 시기의 일시적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세대 간 계층 이동의 문제로 심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미래를 위한 투자와 준비에 중요한 시기인 청년기에 그러한 도움을 가정으로부터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니트족이 될 위험이 커지고, 그렇게 될 경우 미래에 대한 투자가 부족해 성인기에도 안정된 경제활동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른바 빈곤의 대물림 현상이 청년기 이후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개인의 미래가 자신의 재능이나 노력에 의해 결정되는 게 아니라, 대부분 부모의 배경에 따라 정해진다는 사회적 인식이 커지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사회문제다. 최근 높은 청년실업률과 맞물려 계층 갈등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단순히 청년 일자리를 만드는 대책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엔 역부족이다. 우리 청년들이 미래 역량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늘려야 한다. 일자리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필요한 일자리를 담당할 수 있는 역량을 청년들이 기를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특히, 그러한 투자의 여력이 부족한 취약계층 청소년과 청년들에 대한 사회적 대책이 절실하다. 성인기로 발돋움하는 중요한 시기에 투자의 역할을 가정에만 맡길 게 아니라 사회적으로 담당할 필요가 있다.

청년 니트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시도되고 있다. 민간 영역에서는 한국사회복지관협회 희망플랜사업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청년 니트 사각지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청년 니트 문제는 예방적 차원에서 접근돼야 한다. 사회와 고립돼 니트에 빠지기 전에 지역사회의 촘촘한 지원망이 청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청년 니트 문제는 개인과 가정만의 문제가 아니다. 출발선에서부터 공평한 미래 희망에 같이하겠다는 사회적 다짐과 함께 청년들에게 응원의 박수를 보내야 할 때다.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청년 니트에 대한 사회적 대책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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