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韓·中·日 순방 D-1>美, 대북군사옵션 의제 못박고 ‘3No원칙’엔 우회적 거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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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상회담前 맥매스터 인터뷰

“북핵해결의 시간 고갈돼 가”
韓美정상 첫 공식논의 밝혀

“中, 북한보다 한국 더 중시”
사드보복 중단입장에 ‘환영’

트럼프, FTA협상 공세 예상
‘3No’도 회담서 충돌 가능성

허버트 맥매스터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이 오는 7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대북 군사적 옵션(선택)이 공식 의제라고 2일 못 박으면서 한·미가 그동안 공개적으로 논의를 금기시해 왔던 대북 군사적 행동이라는 ‘판도라 상자’가 열릴 전망이다. 게다가 맥매스터 보좌관이 대북정책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방위비 분담금 문제에 이어 문재인 정부의 이른바 ‘3노(No)’ 원칙에 대해서도 사실상 명확한 거부감을 드러내면서 한·미 정상회담에는 난제가 하나 더 얹어지게 됐다.

맥매스터 보좌관은 이날 브리핑과 아시아 언론과의 연쇄 인터뷰에서 7일 한·미 정상회담 의제 중 하나가 대북 군사적 옵션이라는 점을 처음으로 공식 확인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군사적 옵션에 대한 검토가 상당 수준 이뤄졌다는 의미다. 여기에는 맥매스터 보좌관이 이날 “미국과 한·중·일은 모두 북핵 해결의 시간이 고갈돼 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고 밝힌 대로 북한 핵·미사일 능력이 크게 진전되면서 최후의 수단도 고려할 만큼 상황이 엄중해졌다는 판단이 깔려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물론 맥매스터 보좌관은 이날 ‘전쟁 없는 해결’을 4차례나 언급하면서 여전히 방점이 대북 압박·제재를 통한 외교적 해결에 놓여 있다는 점을 재확인했지만, 북한과의 대화·협상이 아닌 ‘힘에 의한 외교’에 주력하고 있다는 사실도 명확히 했다. 당장 미 공군이 트럼프 대통령의 3~14일 아시아 순방을 앞두고 B-1B 폭격기 2대를 한반도 인근에 전개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또 맥매스터 보좌관이 트럼프 대통령의 ‘분노와 화염’ 발언에 대해 “선동적인 것이 아니며, 대통령은 본인이 사용하고 싶은 언어를 사용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아시아 순방 기간에 강경한 대북 발언을 내놓을 가능성도 높게 점쳐지고 있다. 또 맥매스터 보좌관은 지난 1일 한·중 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합의에 대해 “중국이 한국에 대한 제재를 해제하고 한국이 스스로 방어한다는 이유로 더 응징하지 않겠다는 소식을 환영한다”면서도 문재인 정부의 ‘3노’ 원칙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10월 30일 국회에서 △사드 추가 배치 중단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MD) 불가입 △한·미·일 군사동맹 구축 불가 등을 언급한 것을 들면서 “한국이 이 3가지 영역에서 주권을 포기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힌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아시아 순방은 무역 문제도 핵심 의제가 되고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FTA 재협상을 한·미 정상회담에서 거론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관련,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 방한 기간에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한·미 FTA 개정 관련 3차 회의 개최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안보 문제에는 적극 협력하되, 경제 문제는 분리 대응해 국익을 관철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700억 달러로 추산되는 미국의 대일무역 적자 문제를 거론하며 일본에 자동차와 농업 등의 분야에서 비관세 장벽 철폐 등 강력한 압박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에 대해서는 무역 적자 해소와 함께 미국 기업의 중국 진출 및 투자의 걸림돌 제거 등을 강하게 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워싱턴 = 신보영 특파원 boyoung22@, 김충남 기자 utopian2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