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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팩트체크 게재 일자 : 2017년 11월 06일(月)
특수고용직 택배기사 노조 허가 왜? 고용부 ‘사용자에 전속성’ 인정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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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근로자 여부 개별 판단
노조법 개정땐 발급 늘어날 듯


법적으로 노조가 ‘불허’된 단체에 정부가 노조 설립을 ‘허용’했다. 왜일까. 얼핏 모순 같아 보이는 일은 “예외가 있다”는 고용노동부의 해석 때문에 가능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3일 전국 500여 명의 택배 기사가 소속된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택배노조)에 대해 근로자 지위를 인정해 노조 설립신고증을 발급했다. 법대로라면 택배 기사는 개인사업자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수고용직)로 분류돼 있어 노조 설립이 불가능하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고용부는 이들이 개인사업자가 아닌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는 예외라고 밝혔다.

고용부 관계자는 6일 “택배 기사 중 ‘제3자를 고용해 자신의 업무를 대체하고 이를 통해 이윤을 창출하는 자영업자’에 해당하는 종사자는 노조 가입을 인정하지 않았다”며 특수고용직 전체를 노조법상 근로자로 본 것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반면, 이번에 택배노조 설립을 인정해 준 근거는 택배 기사의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이다. 고용부는 △지정된 구역 내에서 사 측이 정한 배송절차와 요금에 따라 지정된 화물을 배송하는 등 업무 내용이 사 측에 의해 지정되는 점 △사 측이 작성한 업무 매뉴얼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근무시간이 사실상 정해져 있어 택배 회사 또는 대리점으로부터 업무 내용·수행 등과 관련된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 점 △특정 사용자에 전속돼 계속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사용자 허가 없이 유사 배송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점 등을 기준으로 택배 기사의 지위를 판단했다. 노조 설립 신청을 한 택배 기사들은 이 기준에 따라 ‘근로자’ 신분이 인정된다는 의미다.

고용부는 현행 노조법하에서는 각 특수고용직의 노조법상 근로자성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대구지역대리운전직노동조합이 전국 단위로 노조 설립 변경을 요청한 신고는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다. 고용부는 최근 특수고용직의 노동 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보장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한 바 있다.

‘특수고용직의 노동3권 인정’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사항이기도 하다. 노조법 개정에 힘이 실리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이미 이런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한 상황이어서, 학습지 교사· 골프 경기보조원(캐디) 등 특수고용직 노조 설립 가능성이 매우 크다.

정진영 기자 news119@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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