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국비지원… 서울시 “왜 차별 지급” 주장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타시도 평균70%·서울만 50%
보육비 등 다른 지원도 적어

“市재정으로 복지 감당 한계”
市, 중앙정부에 확대 요구나서

서울시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내년부터 0∼5세 아동에게 매달 10만 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에 대해 다른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비해 차별을 받고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중앙정부가 서울을 제외한 다른 지자체에는 소요 비용의 70∼80%를 지원하는 반면, 서울은 50%밖에 지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영유아 보육료 등 다른 10여 개 복지사업에서도 다른 지자체에 비해 국비를 30% 덜 받고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한 시정도 요구하고 있다. 다른 지자체에 비해 재정 형편이 상대적으로 나아 중앙정부 지원이 적었던 서울시마저 늘어나는 복지 비용을 감당하는 데 한계에 달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서울시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후덕(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가 내년 7월부터 국비 지원 50%를 전제로 42만9200여 명에게 아동 수당을 지급할 경우 1295억 원(총액 2590억 원)이 소요된다. 아동 수당 평균 국고보조율은 평균 71.8%로, 서울시는 평균보다 21.8% 포인트 가량 보조액이 적다. 서울시는 중앙정부로부터 70% 국고 보조를 받을 경우 내년 518억 원, 2019년 1016억 원 등 2022년까지 모두 4523억 원을 부담하지 않아도 돼 연평균 905억 원의 예산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서울이 부자 지자체이지만 다른 지자체보다 적은 보조금을 받으며 늘어나는 복지 비용을 충당하는데 이제는 한계점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실제 서울시와 25개 자치구는 다른 복지 예산에서도 차별받고 있다. 복지사업의 국비지원 비율은 △영유아보육료 서울 지역 35%, 타 시도 65% △기초생활 수급 서울 50%, 타 시도 80% △아이돌보미 서울 30%, 타 시도 70% △예방접종 사업 서울 30%, 타 시도 50% 등이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서울지역 기초단체장들은 지난 9월 14일 정책협의회를 열어 대통령 공약사업인 아동 수당은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중앙정부의 지원확대를 요구한 바 있다. 한편 윤 의원은 사회복지예산에 비중이 점차 확대돼 지자체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광역·기초단체를 포함한 전국 지자체 사회복지예산은 지난 2011년 28조 원에서 올해 49조 원으로 21조 원이 증가했다. 특히 서울은 2011년 4조9713억 원에서 올해는 9조6052억 원으로 2배 가까이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선종 기자 hanuli@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