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안 심의 본격화>‘3兆 일자리 안정자금’ 발표 연기… 출발부터 삐걱

적용 사업장 혼란 발생 미뤄
기재부 “추가로 실무적 논의
9일이전 시행방안 발표할 것”

정부가 한 차례 발표를 연기한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시행방안’을 늦어도 9일 이전에는 발표하기로 했다. 주요 정책 발표 시점을 급작스레 연기한 사례는 드물어 관련 배경을 놓고 중소상공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6일 “중소상공인, 영세사업자 등의 광범위한 대상에게 지원되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수일 내에 발표할 계획”이라며 “다만 한 차례 연기된 사유가 부처 간 의견 차이가 크기 때문이란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정부 부처 관계자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발표가 연기된 것은 지원 대상자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실무적으로 추가 논의가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내년 최저임금(시간당)이 역대 최대인 16.4%(1060원) 인상된 7530원으로 책정되면서 중소상공인들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우려되자 정부가 지원키로 한 보조금이다. 내년 예산에 2조9708억 원이 편성됐다. 하지만 대상과 신청절차 등 구체적인 지원방안이 확정되지 않아 최저임금 적용 사업장을 중심으로 혼란이 발생했다.

정부는 애초 5일 오전에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최저임금 인상 지원대책을 확정할 계획이었다. 회의 직후에는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합동브리핑도 준비했다.

이를 논의하기 위해 3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경제현안간담회가 열렸다. 하지만 회의 도중 실무적인 부분에서 정교하게 다듬을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되면서 갑자기 상황이 바뀌었다.

김 부총리는 이에 대해 최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앞두고 일부(사업체)에서 미리 해고할 움직임을 보인다고 한다”며 “빨리 알려 시행을 빈틈없이 하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하지만 발표가 돌연 미뤄지면서 재차 추가적인 혼란이 불가피하게 됐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박민철 기자 mindo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