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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게재 일자 : 2017년 11월 06일(月)
文정부 기업정책 속내 드러낸 “재벌 혼내줬다”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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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재벌들 혼내주고 오느라고 (지각했다)” 발언은 매우 부적절했다. 우선, 발언 장소가 2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확대 경제장관회의’ 자리였다. 기업 대표와 학계 전문가들도 있었다. TV 카메라로 촬영되는 공개 석상에서 무심코 이런 얘기까지 할 정도면 반(反)대기업 성향을 짐작할 수 있다. 오죽하면 김 부총리가 “그런 얘기 막 하면 (안 된다)”고 주워 담으려 했을까. 둘째, 김 위원장은 직전 5대 그룹 최고경영자 간담회에서 “기업의 자발적인 개혁 의지에 의구심이 있다”며 50분간 질책과 훈계, 주문으로 일관했다. 기업 입장에서 김 위원장 행태는 ‘경제 검찰’의 칼을 막 휘두르겠다는 위협으로 다가온다. 완장을 차더니 갑질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재야 시절 ‘재벌 저격수’로 불렸던 김 위원장은 취임 후 “4대 그룹을 찍어서 몰아치듯 하지 않겠다”며 달라진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재벌·대기업 중심 경제는 미래를 보장 못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1일 국회 시정연설을 전후해 대기업 때리기를 노골화하는 모습이다. 대기업 저승사자로 불린 ‘조사국’은 12년 만에 ‘기업집단국’으로 부활했다. 이번 발언은 그런 속내를 드러낸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기업을 적대시하고 성장을 일군 나라는 없다. 5대 그룹 간담회에서 이동근 대한상의 부회장은 “기업들이 죽어난다”고 읍소했다. 공정위는 공정한 시장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기관임에도 고압적으로 기업을 찍어누르려 하고 있다. 공정위장도 지냈던 김인호 한국무역협회 회장은 6일자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최대의 경쟁 저해 사범은 정부”라며 “경제는 명령으로 안 된다”고 우려했다. 김 위원장 발언은 거꾸로 정부 명령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반(反)시장·반기업 인식을 드러내면서, 문 정부 경제 라인 수준도 함께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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