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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게재 일자 : 2017년 11월 06일(月)
과도한 北·中 의식, 韓美동맹 ‘신뢰’ 약화시킬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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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7~8일 방한은 한·미(韓美) 동맹을 한층 공고히 다질 중요한 기회다. 한국과 미국의 집권 정당이 진보·보수로 엇갈릴 때면 동맹의 약화나 균열 현상이 드러났었다. 지금도 그런 기류가 역력하고, 더욱이 북핵 문제가 레드 라인을 넘고 있어 ‘동맹의 일치’는 절박한 과제다. 대북 압박 극대화로 북핵 폐기를 이루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는 확고하고, 국제사회도 적극 지지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시아 순방 출발부터 대북 제재를 쉬지 않고 강조하고 있다. 테러지원국 재지정도 시사했다. 5일 일본 요코다 미군기지에서는 “한국전쟁 때 미 공군이 여기서 발진했다”고 상기시켰다. 김정은에 대한 군사적 압박을 과시한 것이다. 백악관은 앞서 대북 군사옵션이 한·미 정상회담 의제에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과도하게 북한과 중국의 입장을 배려하고, 동맹인 미국에 대해선 마지못해 조치를 취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북·중(北中)을 의식하는 정도가 저자세나 비위 맞추기로 비칠 정도다. 우선, 정부가 6일 0시를 기해 시행에 들어간 대북 ‘독자 제재’는 누가 보더라도 실효성보다는 시늉뿐임을 알 수 있다. 외교부는 “안보리 제재 대상 5개 금융기관 관계자 18명을 우리 독자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으나 정부 스스로도 ‘상징적’임을 시인하고 있다. 제재 대상 모두 지난 9월 26일 미 재무부 제재 대상 명단에 오른 인물들이고, 그나마 공식 발표도 없었다.

중국에 밝힌 ‘3불(不)’입장을 놓고 미국에서 ‘주권 포기’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음에도 문 정부는 “정부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사실상 옹호하는 셈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3일 싱가포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미·일 군사동맹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미·중 사이의 “균형 있는 외교”를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을 ‘국빈’으로 초청해 놓고 이런 발언을 하면 국빈 방한의 취지도 퇴색된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과 골프 회동을 하고 식사를 하는 것은 일본의 국익 때문이다.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동맹의 실질을 강화해야 한다. 위대한 동맹 등 수사(修辭)와 요란한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럼에도 금주 말 베트남에서 있을 한·중 정상회담과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석을 더 의식하는 것 같다. 걱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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