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訪韓>전작권 전환 ‘조건·시기’ 등 협의 가능성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국회 외벽에 태극기·성조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국회 연설을 앞두고 7일 오전 국회 본청 외벽에 태극기와 성조기 설치작업을 끝낸 뒤 청소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김호웅 기자 diverkim@

10월 SCM서 ‘미래司’ 불발
조속전환 합의 쉽지 않을 듯

7일 오후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 동맹 현안인 미사일 지침 개정 등이 다뤄질지 주목된다. 이들 논의가 실마리를 찾으면 정부가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도 가닥이 잡힐 수 있다. 한국군의 탄도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 해제 문제도 양국 정상이 한 차례 합의한 문제여서 이번 회담에서 구체적인 성과가 나올지 관심이 쏠린다.

지난 10월 28일 서울에서 열린 한·미 연례 안보협의회의(SCM)에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미사일 지침의 탄두 중량 제한 해제에 대한 양국 정상의 합의를 가장 빠른 계기에 이행키로 했다. 당초 9월 4일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전화 통화를 통해 이 문제에 대해 원칙적으로 합의했지만, 최근 SCM에서도 결론에 이르지 못하면서 이번 정상회담 결과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미국이 미사일지침 개정에 최종 합의하고, 탄두 중량 제한을 풀면 향후 북한 도발을 무력화할 무기체계를 한국이 자체 개발할 길이 열리게 된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전작권 조기 전환 이슈도 이번 정상회담에서 어떤 형태로든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미 양국은 지난 10월 SCM에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조속히 가능하도록 협력을 지속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양국이 실제로 조속한 전작권 전환에 합의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국방부가 이번 SCM에서 전작권 전환 이후 연합사령부를 대신할 미래 연합군사령부(미래사) 편성안 승인이 이뤄질 것으로 자신했지만 한·미 간 이견으로 미래사 편성안 승인 여부는 내년 SCM으로 미뤄졌다. 국방부는 미래사 창설 승인 연기에 대해 참모단 구성을 둘러싼 이견 때문이라고 해명했지만, 국내외 전문가들은 미국이 ‘퍼싱 원칙’(미군은 타군의 지휘를 받지 않는다)에 어긋나는 미래사 구성에 거부 의사를 드러낸 것이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김유진 기자 klu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