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필요… 더내고 더받는 구조로 바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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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과거 ‘인상 반대’서 ‘찬성’ 선회

김성주(53·사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00조 원 자산을 굴리는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 7일 취임했다. 김 이사장은 19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국민연금과 관련한 다양한 입법과 정책을 추진했다. 특히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을 반대해 온 당사자로, 국민연금은 ‘언젠가 고갈될 운명’이란 점을 강조해왔다. 그런 김 이사장이 국민연금공단을 맡으면서 보험료율 인상 ‘반대론자’에서 ‘찬성론자’로 급선회했다.

김 이사장은 최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 내정된 후 “지금처럼 ‘덜 내고 덜 받는 구조’에서 ‘더 내고 더 받는 구조’로 바꾸기 위한 논의를 정치권과 함께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저부담-저수급’ 구조를 ‘적정 부담-적정 수급’ 구조로 바꿀 때가 됐다는 점을 강조하는 취지다. 김 이사장은 불과 4년 전만 해도 보험료율 인상을 반대해왔다. 2013년 당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이었던 김 이사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지금은 보험료율을 인상할 때가 아니다. 인상하자는 이유가 기금고갈 시기를 늦추자는 것인데, 인상한다고 영원히 기금고갈을 피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김 이사장은 국민연금이 바닥나더라도 국가가 연금지급을 보장하는 것을 명문화 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결국 무산됐다. 그는 “보험료율 인상이라는 건 결국 국민의 부담으로 해결하겠다는 얘기”라며 “여야 모두 국민에게 돈을 더 준다는 건 합의하기 쉽지만, 더 내라는 건 선뜻 내밀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보험료율을 올리려면 제도개선 등을 통한 ‘사각지대’가 해소돼야 사회적 합의가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문제는 연금제도 문제가 크게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김 이사장이 섣불리 인상 방안을 발표한 것 아니냐는 점이다.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은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김 이사장은 “연금은 정치”라며 첫 정치인 출신 이사장의 강한 면모를 보여주겠다는 입장이다.

이해완 기자 paras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