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 “홍종학 쪼개기 증여 등 위법 살펴볼 수도”

국회 기획재정위서 답변

한승희 국세청장은 7일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가족 간 ‘쪼개기 증여’ 등에 대한 위법 여부에 대해 살펴볼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한 청장은 이날 2018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 등을 위해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으로부터 “홍 후보자 세금 관련 위법 여부를 조사할 수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청문회 때 위법 사실이 드러난다면 살펴볼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 청장은 “홍 후보자 부인과 딸이 이자를 주고받은 것을 정상적 실거래로 인정하느냐”는 질의에는 “법적 요건에 맞게 계약이 이뤄졌느냐가 판단 기준”이라며 원론적 입장을 말했다.

이어 실제로 조사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행태가 실질적으로 그러한지가 문제”라며 “(청문회에서 위법한 부분이 드러난다면) 추후에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서로 짜고 하는 거짓말을 통정허위표시라고 한다. (부인과 딸이 차용계약을 하고 이자를 주고받은 것이) 통정허위표시가 되면 이것은 무효고, 증여세를 물려야 한다”며 “위법인지 아닌지 검토해 보겠느냐”고 재차 한 청장에게 질의했다. 이에 한 청장은 “내용적으로 볼 수 있다”고 답했다.

이후연 기자 leewho@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