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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게재 일자 : 2017년 11월 07일(火)
현직 검사도 자살,‘적폐몰이’ 度 넘은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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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댓글 수사 방해 의혹과 관련, 1주일 사이에 국정원 직원에 이어 변창훈(48) 서울고검 검사가 투신 자살한 사건은 충격적이다. 6일 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으로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자신이 선임한 변호사 사무실이 있는 건물에서 투신했는데, 현직 검사가 수사를 받는 중 이런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은 처음이라고 한다. 검찰 내 엘리트 코스를 거치고 국정원 법률보좌관으로 파견 나갔다 ‘적폐’로 몰리면서 자존감에 상처를 입은 것으로 추정된다.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을 보면 2013년 댓글 수사 당시 국정원 파견 검사들이 수사 방해를 위해 허위로 사무실을 만들고 위증토록 했다고 한다. 이것은 국기(國紀)를 흔드는 중대한 범죄다. 진상 규명과 합당한 처벌이 필요하다. 같은 날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사건 관련자 전원이 구속된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그러나 비극이 잇따르는 것은, 현 정부의 적폐청산 조사 및 수사의 범위가 너무 넓고, 방법도 거친 것은 아닌 지, 공정성과 형평성에 문제는 없는지 돌아보게 한다. ‘적폐몰이’가 도(度)를 넘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적폐’라는 말 자체가 토론이 필요 없는, 일방적이고 주관적인 규정이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7월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적폐의 철저하고 완전한 청산’을 1호 국정과제로 선정했다.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 명의로 각 부처에 적폐 청산 위원회 구성을 요구하는 공문을 내려보냈고, 현재 13개 부처에 설치돼 운영 중이다. 위원회는 주로 친정부·진보인사로 구성돼 전(前) 정부의 비리나 법 위반은 물론 국정교과서, 고용정책 등 전 정부 정책까지도 모두 적폐로 규정하고 이에 관여한 공직자를 찾아내 불이익을 주고 있다. 이미 서울중앙지검에 넘어간 건수만 해도 16건으로 중앙지검 검사 인력의 40%인 97명이 올인하고 있다. 지방검사들도 차출되면서 앞으로 수사 규모가 더 커질 조짐이다. 공기업은 세무조사로 사장 퇴진을 압박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린다. KBS와 MBC 사장 교체 추진에서 보듯 방식도 거칠고 일방적이어서 전 정권과 차별화되는 것이 없다.

몰아치듯 적폐 청산을 하면 역대 정권에서 봤듯이 후유증이 심각할 수밖에 없다. ‘신(新) 적폐’가 쌓여 다음 정권에서 표적이 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사정(司正)과 정치보복은 종이 한 장 차이다. 부메랑을 걱정해야 할 상황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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