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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포럼 게재 일자 : 2017년 11월 07일(火)
한·미 ‘위대한 동맹’ 위한 3大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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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민 한양대 교수 국제정치학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늘 한국을 방문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 목표는 무역 문제를 미국의 국익에 유리한 방향으로 몰아가겠다는 것이다. 또, 하나의 큰 의제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저지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국빈방문에서 불필요하게 떠오른 갈등 이슈가 있다. 이른바 한·미·일 군사 협력에 대한 한국의 입장이다. 이는 지금뿐만 아니라, 향후 동북아시아의 역사가 전개되는 과정에서 항상 제기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한국의 외교는 다음 몇 가지 기준을 유념해서 미래를 대비해야 한다.

첫째, 한·미·일 군사 협력은 오로지 북한에 대해서만, 필요한 때 이뤄진다는 입장을 항시적으로 천명해야 한다.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 속도가 빨라지고 핵무기와 미사일이 결합돼 대기권에 재돌입해 한국과 일본, 그리고 미국의 영토에 투하될 수 있는 상황이 초읽기에 들어선 지금, 한·미·일의 군사 협력, 특히 군사 정보의 3국 간 협력은 반드시 필요하다. 북한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의 동향과 핵실험 정보의 수집은 미국 혼자 다 감당할 수 없는 만큼 북한의 지상 물체를 30㎝ 크기 이상을 탐지할 수 있는 일본의 첩보위성 정보를 한국과 함께 공유해야 하고, 일본의 통신 도청 정보도 미국은 필요로 한다. 한국도 필요하긴 마찬가지다. 미·일은 한국의 정보수집 능력이 향상되고 있어 한국의 협력이 절실하다. 특히, 북한에서 탈출한 사람들로부터 듣는 인간정보(휴민트) 분야는 더욱 그렇다.

둘째, 한·미·일 군사 협력은 미국을 중심으로 그 내용과 폭에 있어 차이가 있을 뿐, 이미 이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적어도 북한의 핵 개발과 미사일 정보에 대한 교류 협력은 이뤄지고 있다. 따라서 굳이 군사 협력이라는 단어를 강조해 중국을 적대시하는 분위기를 불러일으키는 모양새가 돼선 안 된다. 지난 6월 30일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 뒤 공동성명에서는 ‘3국 안보 및 방위협력’ ‘양자 및 3자 메커니즘의 활용’이라는 표현으로 포장됐다.

셋째, 주한 미군의 존재다. 한·미·일 삼각 군사동맹 가능성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중국을 보면서, 시진핑 주석의 마지막 속내는 주한미군의 철수임을 재삼 절감하게 된다. 훗날 동북아의 역사가 중국의 야심대로 바뀌었는가 하는 시간을 맞이하게 될 때면 우리는 2017년 10월 18일이 동북아시아 역사에 크나큰 전환점이 된 날이라고 회고하게 될 것이다. 시진핑은 마오쩌둥 이후 가장 강력한 권력을 손에 쥐게 됐고, 이날을 시작으로 2035년에서 2050년을 목표로 대만을 중국에 귀속하는 것이 시진핑의 소원이다. 이 목표의 실행 과정에서 중국은 미군이 한국에서 철수하는 날이 오기를 학수고대하며 전방위적 노력을 배가할 것이다. 중국은 한반도에서 미국의 힘이 확장되지 않게 북한이 완충지대로 유지되도록 노력할 것이고, 대만마저 중국의 실질적 영토가 되는 날에는 서해는 물론 동중국해가 중국의 바다가 될 것이다.

한국은 그러한 역사가 쓰일 가능성에 대비해 미군이 군사력의 균형자로서 한국에 주둔해야 평화와 번영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점을 한시라도 간과해선 안 된다. 주한미군은 북한의 군사적 도발과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에 맞서 한·미 동맹의 차원에서 주둔하는 것이지, 중국과는 무관하다고 항시적 목소리를 내어 중국의 체면을 세워 주고 우리는 우리의 실익을 챙기면 되는 것이다. 한·미 관계를 위대한 동맹으로 만드는 게 더 중요해진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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