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조 펀드 조성 기술혁신형 창업기업 육성

중기부, 혁신생태계 조성 방안
스톡옵션 비과세 특례 부활도

정부가 향후 3년간 10조 원 규모의 혁신모험펀드를 조성해 기술혁신형 창업기업을 육성한다.

8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 등이 포함된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을 마련했다.

이 방안은 새 정부의 핵심 정책과제인 혁신성장 추진전략 중 첫 번째 대책으로, 혁신성장의 핵심동력을 혁신창업 활성화에서 찾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혁신창업 친화적 환경조성 △벤처투자기금의 획기적 증대 △창업·투자 선순환 체계 구축 등 3가지 정책 방향을 정했다. 방안에 따르면 혁신창업 친화적 환경조성을 위해서는 창업유형을 팀 창업, 숙련창업, 재창업, 사회경제형 창업 등으로 다양화해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사내벤처·분사창업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창업 실패 시 재입사가 가능한 창업휴직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앞으로 3년간 정부와 민간 매칭 방식으로 10조 원 규모의 혁신모험펀드를 조성해 기술혁신형 기업 등에 지원하는 등 벤처투자기금의 획기적 증대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과 민간이 20조 원 규모의 대출프로그램을 마련해 혁신모험펀드가 투자하는 기업 등에 자금을 공급키로 했다.

혁신기업의 핵심인재 유치를 위해 스톡옵션에 대한 비과세 특례를 11년 만에 부활하고, 엔젤투자의 소득공제를 확대하는 등 벤처투자 확대와 성장과실 공유를 위한 4대 패키지도 시행된다. 정부가 벤처투자자금 증대에 나선 이유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벤처투자 비중이 0.13%로 미국(0.33%), 중국(0.24%) 등 주요국과 비교해 여전히 낮기 때문이다.

이밖에 재도전·재창업 지원을 위한 안전망 강화 측면에서 내년 상반기 중 정책금융기관의 연대보증을 전면 폐지하고, 과거 법령 위반 사실이 있는 재기 기업인도 일정 기간 경과 시 재창업을 지원하는 한편, 재도전 지원 프로그램과 센터도 확대하기로 했다.
김윤림 기자 bestma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