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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게재 일자 : 2017년 11월 08일(水)
언론 6단체 “프레스센터를 공공자산 아닌 광고업체 소유로 본것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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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코바코에 이익금반환” 판결
“언론재단과 합의하면 조정 가능”

관리·운영권 싸고 논란 커질 듯


법원이 8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에 한국프레스센터의 관리·운영권이 있다고 손을 들어줘 논란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 한국신문협회·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한국기자협회·관훈클럽·한국여기자협회·한국신문윤리위원회 등 언론 6단체는 이날 성명을 통해 “프레스센터에 대해 언론계의 공동자산이라는 ‘공적 시설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일개 광고대행업체의 소유물로 본 것으로, 판결 내용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시한다”며 “또한 시설의 공공적 특성을 제대로 관철하지 못한 한국언론진흥재단의 그간 대응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시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부장 임태혁)는 이날 코바코가 언론재단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1심에서 “피고 언론재단은 원고에게 220억7567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며 일부 인용 판결을 내렸다. 코바코는 서울신문 소유분을 제외한 나머지 프레스센터 지분의 관리·운영권에 관한 부당이익금을 반환해 달라며 언론재단을 상대로 지난 1월 286억여 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냈다.

이날 판결에 앞서 재단 측은 “현 기획재정부가 이 사건을 조정할 의사를 가지고 조정회의를 시작했다”면서 “정부 기관 내 다툼이 법정 송사로 가서 국민에게 불안을 주고 국민에 봉사해야 할 정부가 조정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볼 우려가 있는 만큼 오늘 선고를 연기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판결을 진행하면서 “어떤 법적 판결이 있다고 하더라도 당사자가 합의를 하면 합의 결과가 우선되며, 이 판결이 있은 다음에도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하고 바로 이게 확정이 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코바코는 프레스센터의 소유권을 내세우며 언론 단체와 갈등을 빚어왔다. 프레스센터는 국가가 공익자금을 재원으로 언론계에 마련해준 공간이지만 소유권 등기는 코바코와 서울신문사 앞으로 절반씩 돼 있기 때문이다. 5공 정권 때 기존 신문회관을 허물고 이 건물을 지으며 언론 공익시설 확충이라는 취지를 내세웠지만 1984년 준공을 앞두고 정부가 갑작스럽게 소유권을 직속기관인 코바코에 주기로 결정하며 언론계가 격렬히 반발했다.

김구철·김리안 기자 kckim@munhwa.com
e-mail 김구철 기자 / 문화부 / 부장 김구철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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