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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게재 일자 : 2017년 11월 08일(水)
올 SOC 예산 20% 삭감에… 국회 ‘쪽지예산 전쟁터’ 방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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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성 예산의 90%가 SOC
내달 2일 예산안 시한 앞두고
상임위·예결위 등 요청 창궐

올해는 내년 지방선거 앞두고
영남 홀대론·호남 홀대론 등
지역색 강하게 띠며 더욱 치열


‘올해도 어김없이 발령된 쪽지 예산 주의보(注意報)!’

8일 기획재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내년 예산안(정부 안)에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올해보다 20%나 삭감된 17조7000억 원으로 편성될 때부터 우려돼 온 쪽지 예산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

쪽지 예산은 국회의원이 유권자에게 잘 보이기 위해 국회 심의 과정에서 밀어 넣는 민원성 예산을 말하는 데, 가시적인 성과로 내세우기 가장 쉬운 게 도로·다리 등을 건설하는 것이기 때문에 SOC 예산이 압도적으로 많다.

최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등 상임위원회뿐만 아니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벌써 민원성 예산 요구가 나오고 있다. 쪽지 예산 민원의 90% 이상이 SOC 예산이다.

특히 올해 쪽지 예산은 지역색을 강하게 띠어 관심을 끌고 있다. 내년 6월 지방 선거를 앞두고 ‘영남 홀대론’ ‘호남 홀대론’ 등이 국회에서 잇따라 불거져 나오고 있다. 여야 정당 모두 예산 홀대의 근거로 제시하는 게 SOC 예산이다. 내년 예산 심의 과정이 전통적인 쪽지 예산뿐만 아니라 내년 지방 선거를 앞둔 여야의 ‘선거 전략’과 맞물려 돌아가고 있다는 뜻이다.

지난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이 시행된 뒤 국회의원들이 쪽지 예산이라는 얘기를 듣지 않기 위해 상임위 예비심사보고서 등에 서로 품앗이하듯 개인적 민원 예산의 필요성을 밀어 넣는 편법적인 행태도 올해부터는 근절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경제부처 관계자는 “내년 예산안 법정 통과 시한(12월 2일)을 앞두고 벌써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국회의원의 민원성 예산 요구가 창궐하고 있다”며 “내년 예산안에는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SOC 예산이 올해 대비 20%나 줄었기 때문에 쪽지 예산을 밀어 넣으려는 경쟁도 과거 어느 해보다 치열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해동 기자 haedong@munhwa.com
e-mail 조해동 기자 / 경제산업부 / 차장 조해동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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