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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게재 일자 : 2017년 11월 08일(水)
韓 안보에도 美 경제에도 의미 큰 첨단무기 도입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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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양국이 7일 정상회담을 통해 미국 첨단 무기를 한국이 도입한다는 데 합의한 것은 여러 측면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회담 뒤 기자회견에서 “한국이 수십 억(달러)에 달하는 장비들을 주문한다고 했다. 한국에 충분히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고, 미국에서도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정상회담 시작 발언에서도 “한국이 무기 구입을 크게 확대해 무역 적자가 감소될 것이다. 한국 정부가 국방 장비를 많이 구입해 줘 감사하다”고 했다. 같은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최첨단 군사정찰자산 획득과 개발을 위한 협의도 즉시 개시하기로 했다. 자체 방위 능력과 한·미 연합 방위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꼭 필요한 일”이라고 밝혔다.

이번 합의는 한국의 안보와 미국의 경제라는 측면에서 윈윈(win-win)이다.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솔직히 인정한 것처럼, 무기 판매를 통해 대(對)한국 무역 적자를 줄이고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게 됐다. 한국 입장에서는 미국이 해외 판매를 엄격히 제한해 온 조인트 스타스(J-STARS) 정찰기와 같은 최첨단 무기를 도입해 자체 방위력을 대폭 향상시킬 수 있다. 킬체인(Kill Chain)을 제대로 구축하려면 이런 첨단 정찰자산 도입이 필수적이다. 동맹 신뢰 강화의 상징적 조치라는 의미도 있다. 첨단 무기는 사고 싶다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무에게나 파는 것도 아니며 신뢰할 수 있는 국가에만 판매·배치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이다.

물론 비용에 대한 우려가 없는 것은 아니다. 필요한 안보 비용 지출은 감당해야 하지만 혈세를 헛되게 사용하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 벌써 각 군 사이에 무기 도입 경쟁이 일어나고 있다고 한다. 필요한 무기를 잘 선택해서 구매해야 한다. 무기 구입을 계기로 대미 협상력도 높여야 한다. 무기 수출로 미국의 무역적자가 상쇄된다는 점을 분명히 함으로써, 향후 전개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에서 유리한 조건으로 활용해야 한다. 그래야 자체 방위력 및 동맹 강화란 이번 무기 도입 합의 취지가 퇴색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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