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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게재 일자 : 2017년 11월 08일(水)
“韓·美 함께 싸웠고 함께 散花했고 함께 승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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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번 국빈 방한은 짧은 일정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성과를 도출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동맹의 견고함을 재확인하고, 대북 정책 등의 균열도 봉합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8일 국회 연설에서 6·25 전쟁을 회고하면서 “한·미 장병들은 함께 싸웠고 함께 산화(散花)했고 함께 승리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동맹은 전쟁의 시련 속에서 싹텄고 강해졌다”고 언급하며 혈맹(血盟)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두 정상이 이날 아침 시도했던 비무장지대(DMZ) 방문이 기상 때문에 도중에 포기됐지만 그 의미가 퇴색되는 것은 아니다.

문 대통령은 취임 이전부터 사드 배치에 반대하고, 취임 후 지난 6개월 동안에도 북한과의 대화를 중시하고 지원에 나서는 등 트럼프 행정부와 마찰을 빚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북 봉쇄에 앞장서 왔다. 이번 방한은 이런 차이가 좁혀지느냐 확대되느냐의 기로였는데 쟁점들이 잘 정리됐다. 북핵 대책과 관련, 두 정상은 ‘최대한의 대북 제재와 압박’으로 의견을 모았다. 그간 백악관은 대북 선제공격 가능성까지 시사하며 한·미 정상회담에서 군사 옵션 문제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혀왔다. 청와대에선 ‘전쟁을 하느니 동맹을 깨는 게 낫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7일 정상회담 뒤 기자회견에서 문 대통령은 “북한이 스스로 핵을 포기하고 대화에 나설 때까지 최대한의 제재와 압박을 가하기로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 조치 외에 모든 가용한 도구를 동원하겠다”며 군사적 해법을 일단 후순위로 미뤘다.

문 대통령이 미국과 중국에 대한 등거리 외교를 의미하는 ‘균형 외교’를 정리한 것도 중요하다. 문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외교를 하겠다는 게 아니라 중국, 아세안, 러시아, 유럽연합 등과의 외교 관계를 다변화하겠다는 뜻”이라고 정리했다. 강경화 외교장관의 ‘3불(不)’ 발언 등으로 문 정부의 친중(親中) 경향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으나 문 대통령이 직접 ‘동맹 우선’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도 ‘코리아 패싱’ 우려에 대해 “한국을 건너뛰는 일은 없다”고 화답했다.

이젠 이런 합의들이 일관되게 실천되도록 하는 일이 중요하다. 당장 쌍중단(雙中斷)을 제안했던 중국이 어떻게 나오느냐가 문제다. 곧 미·중 정상회담과 한·중 정상회담이 열린다. 문 대통령은 스스로 밝힌 대로 북핵 해결 때까진 좌고우면하지 말고 동맹을 우선하면서 대북 제재에 앞장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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