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사업장 1인 月13만원 최저임금 보조

정부 ‘일자리안정자금’ 확정
300만명 대상 2조9708억원
월급 190만원 미만 근로자
내년 1년간 한시 지원 방침
“혈세로 최저임금 인상” 논란

정부가 내년 1월부터 한시적으로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를 대상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총 2조9708억 원을 지원키로 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영세 사업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긴급 처방으로, 전국 300만 명의 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 한국수출입은행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안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지원안의 대상은 30인 미만 사업주를 원칙으로 하되,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지원신청 당시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 정부는 다만,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해고 우려가 큰 아파트 등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을 둔 사업자는 30인 이상 업체에도 지원해 주기로 했다.

사업주가 신청일 이전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된 월급 190만 원 미만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경우, 근로자 한 명당 월 13만 원씩 지원이 이뤄진다. 정부는 지원의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고용보험법상 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도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한다. 합법 취업 외국인, 초단시간 근로자, 신규 취업한 만 65세 이상 근로자 및 5인 미만 농림·어업 사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 등이 이에 해당한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 심의가 남아 있는 기간 동안 시행계획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민간 기업의 최저임금 인상 용도로 국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게 적절한지를 놓고서는 논란이 일 전망이다.

정진영 기자 news119@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