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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美·中 정상회담 게재 일자 : 2017년 11월 09일(木)
트럼프 ‘3대 무역카드’ 흔들며 習에 ‘3종 對北지원’ 끊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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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을 국빈 방문 중인 도널드 트럼프(오른쪽) 미국 대통령이 9일 베이징 인민대회당 앞에서 시진핑(왼쪽) 중국 국가주석이 준비한 성대한 환영행사에 함께 참석해 환하게 웃고 있다. AP연합뉴스

美, 송유관·계좌·노동자 등
中에 ‘北돈줄’ 완전차단 요구

세컨더리보이콧 시행은 유보
무역 연계로 ‘北核 딜’ 노려

시진핑2기 대북정책 시험대
‘中 어디까지 협조할까’ 주목


미국과 중국이 9일 인민대회당 야외에서 3군 의장대 사열을 비롯한 성대한 환영행사 직후 미·중 정상회담에 들어가 구체적인 북한 핵문제 해법 도출 여부에 전 세계의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날 오전 9시 15분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내외가 탄 차량이 톈안먼(天安門) 광장을 지나 인민대회당 인근에 오자 먼저 기다리고 있던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내외가 맞을 준비를 하기 위해 도착 지점으로 다가갔다. 펑리위안(彭麗媛) 여사가 영어로 트럼프 대통령 부부에게 인사와 함께 길을 안내했고 국가 연주와 의장대 사열이 이어졌다. 이날 환영 행사는 CCTV에서 생중계됐다. 중국에선 왕양(汪洋) 부총리, 류옌둥(劉延東) 부총리를 비롯해 양제츠(楊潔지) 외교담당 국무위원, 왕이(王毅) 외교부장 등 10여 명이 영접했다. 또 중국 초등생들과 베이징에 거주하는 미국인 어린이들이 양국 국기를 흔들며 환영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미·중 정상회담에서 시 주석에게 강력한 3대 대북 압박조치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져 미·중 간 북한 핵·미사일 문제에서 합의가 이뤄질지 주목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은 미·중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인 북한·무역 문제까지 연계하면서 ‘대북 지원을 끊으라’는 최후통첩을 중국에 날리는 것으로 지난달 집권 2기에 들어선 시 주석의 대북정책 기조에 시선이 모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대북 석유 공급 중단 △북한 계좌 폐쇄 △북한 노동자 추방 등 3대 사항을 요구하는 대신 환율조작국 지정, 보복관세, 중국은행 거래 차단 등을 양보하겠다는 의사도 함께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종 합의가 이뤄진다면 북핵 문제 해결의 돌파구가 열리게 된다. 중국은 지난 2003년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당시 기기 고장을 이유로 3일 동안 대북 송유관을 잠가 무언의 압력을 가했다. 이후 위기감을 느낀 북한은 6자회담에 바로 복귀했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첫 미·중 정상회담 전후에도 북한·무역 문제 연계 의사를 여러 차례 밝히고 시 주석의 대북제재 이행을 촉구했지만, 실제 이행에는 나서지 않았다. 특히 코리 가드너(공화·콜로라도) 상원의원이 8일 헤리티지재단 세미나에서 “북한 정권의 돈줄을 차단하기 위해 중국 기업들에 추가 제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할 정도로 의회 압박이 강한 상황에서도 ‘세컨더리 보이콧’의 제한적 적용 입장을 취했었다.

그러나 시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시 주석이 이를 집행하면 그나마 남아 있던 북한의 돈줄이 완전히 막히면서 김정은 북한 정권의 고립이 가속화되고 결국 정권 붕괴로 이어지는 리스크(위험)가 커지기 때문이다. 2012년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 집권 이후 북·중 관계가 소원해졌다고 해도 북한은 여전히 ‘전략적 자산’이라는 내부 의견이 적지 않아 ‘현상유지’를 타파할 유인이 적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중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제안한 내용도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매슈 굿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 연구원은 뉴욕타임스(NYT)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문제에서 중국에 관대하게 대하면 중국이 북한 문제에서 더 협조적일 것이라는 다소 순진한 계산을 하는 것 같은데 중국의 생각은 다르다”고 말했다. 뉴욕타임스(NYT)도 “중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중단시킬 수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워싱턴 = 신보영 특파원 boyoung22@munhwa.com
베이징 = 박세영 특파원 go@munhwa.com
e-mail 신보영 기자 / 국제부 / 차장 신보영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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