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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게재 일자 : 2017년 11월 09일(木)
‘복지·일자리’ 치중…市예산 첫 30조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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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예산안 시의회 제출

복지예산 1조 늘어‘10조시대’
서민 주거·아동수당 등 지원
일자리 예산도 처음 1조원대
생활임금 9211원으로 책정


서울시가 복지와 일자리에 방점을 둔 내년도 예산안을 내놨다. 서울시는 올해보다 1조9418억 원(6.5%)이 증가한 31조7429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서울시 한 해 예산이 30조 원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내년도 예산안 가운데 회계 간 전출입금으로 중복 계상된 부분(3조7466억 원)을 제외한 순계 예산 규모는 27조9963억 원이다. 여기에서 자치구나 교육청 등으로 나가는 법정의무경비(8조4098억 원)를 빼면 시가 집행할 실제 예산규모는 19조5865억 원 수준이다.

내년도 예산안의 핵심 키워드는 ‘복지’와 ‘일자리’다. 시는 소득주도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복지와 일자리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로 늘린 ‘사람중심, 시민행복’ 예산이라고 설명했다. 내년도 서울시 예산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올해(8조7735억 원)보다 1조504억 원(12%) 증가한 복지 예산이다. 9조8239억 원이 배정돼 10조 원 시대를 눈앞에 뒀다. 시는 늘어난 예산으로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지원을 보다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국공립어린이집을 250개 늘려 1000개 시대를 열고, 만 5세 이하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도 지급한다. 일자리 예산은 처음으로 1조 원대를 돌파했다. 시는 올해(9762억 원) 대비 20.5%(2004억 원) 증가한 1조1766억 원을 투입해 청년, 여성, 어르신, 장애인, 저소득층 등 대상별 특화 일자리 총 33만 개를 창출할 계획이다. 서울시가 지난 2015년 처음 도입한 ‘서울형 생활임금’은 내년 9211원으로 책정해 2019년 1만 원대 진입을 추진한다. 많은 예산이 투입되지는 않지만 ‘서울형 예산’도 눈에 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건강관리비’를 신설하는 등 피해자 지원에 6억7000만 원을 편성하고, 버스나 대형 화물차량 졸음방지장치 설치에 16억 원을 지원해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 방지에도 나선다.

김도연 기자 kdychi@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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