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훈 청주시장 執猶 2년 확정… 직위 상실

‘선거자금 축소신고’ 大法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승훈(62) 충북 청주시장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돼 이번 판결로 이 시장 직위는 상실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9일 선거자금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시장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또 이 시장에게 7460만 원의 추징을 명령한 판결도 유지했다. 재판부는 이 시장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A(38·청주시 별정직 공무원) 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도 유지했다.

이 시장은 2014년 6·4 지방선거 이후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비용으로 약 1억800만 원을 썼다고 신고했다. 검찰은 선거홍보를 대행했던 기획사 대표 B(37) 씨가 이 시장에게 애초 요구했던 선거용역비가 3억1000만 원인 점을 토대로 이 시장이 약 2억 원의 정치자금을 부정 수수하고, 선거비용을 축소 보고했다고 판단해 그를 불구속 기소했다.

손기은 기자 s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