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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게재 일자 : 2017년 11월 09일(木)
해운대 등 부산 6개구, 입주때까지 분양권 못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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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민간택지 관계없이 금지
내일 이후의 신청분부터 적용
대구·울산·광주 등은 6개월간


공공·민간택지 관계없이 부산 해운대·연제·동래·남·수영·부산진구에서 입주 때까지 분양권 매매가 전면 금지된다. 기장군을 포함한 부산 나머지 지역과 대전·울산·광주·대구(수성구 제외) 등 광역시도 민간택지에서 6개월간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다.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지방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이같이 설정했다고 9일 밝혔다. 지방 민간택지 내 공급주택의 전매제한을 허용하는 주택법 및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10일부터 발효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부산은 7개 조정대상지역 가운데 해운대·연제·동래·남·수영·부산진구 등 6개 구가 입주 때까지 분양권 전매가 전면 금지된다. 10일 이후 입주자 모집승인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올 10월까지 이들 지역의 평균 청약 경쟁률을 분석해 보니 최고 201대 1로 높아 분양권 거래 과열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

다만, 조정대상지역인 기장군은 이 기간 민간택지 내 청약 경쟁률이 4.1대 1로 다른 지역보다 낮아 전매제한 기간을 6개월만 두기로 했다.

기장군 공공택지는 이미 올 7월부터 입주 때까지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고 있다. 부산 7개 조정대상지역 중 공공택지 내 주택 분양이 이뤄지는 곳은 기장군이 유일하다. 올 6·19 대책 당시 이 지역 공공택지 내 청약 열기가 높아 입주 때까지 분양권 전매를 금지했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나머지 6개 조정대상지역도 아직 공공택지 내 분양 물량은 없지만 다른 지역들과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이번에 분양권 전매를 전면 금지키로 했다”고 말했다.

조정대상지역 외 부산·대전·대구·울산·광주 등 나머지 광역시도 개정된 주택법에 따라 민간택지 내 분양권 전매가 6개월 금지된다. 공공택지의 경우 이미 1년간 전매가 제한돼 있다.

다만, 대구 수성구는 광역시 기초자치단체라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있어 강화된 전매제한(입주 때까지 금지) 기간이 적용된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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