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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게재 일자 : 2017년 11월 09일(木)
프레스센터 소유권, 언론계에 돌려주는 것이 當爲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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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계 공공(公共) 자산’인 한국프레스센터 소유권이 광고대행업체에 있는 부당한 현실이 비(非)정상을 확대 재생산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가 프레스센터 일부를 관리·운영해온 한국언론진흥재단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 1심에서 “220억7567만 원과 지연 이자 지급”을 판시했다. 역대 정부의 소유권 왜곡 방치 결과다. 한국신문협회 등 6개 언론단체가 성명을 통해, 역사적 배경 등을 도외시한 판결에 “깊은 유감”과 함께 “새 정부가 언론계 품으로 되돌려 놓아야 한다”고 촉구한 이유다.

프레스센터의 뿌리는 1962년에 신문협회 회장 등 주요 언론단체 대표 26명의 주창으로 설립된 신문회관이다. 당시 정부는 현재 프레스센터 자리에 있던 3층 건물의 2~3층을 신문회관에 기증했다. 전두환 정부가 1985년에 이를 헐고 20층 건물을 신축하면서 일부 층을 서울신문에, 나머지 층은 코바코 앞으로 등기한 것부터 어불성설이었다. 노태우 정부가 ‘소유권을 (신문회관을 이은) 언론회관(언론재단의 전신)으로 귀속시켜야 한다’는 원칙을 거듭 확인했던 것도 그 때문이다. 다른 정부들도 그 당위(當爲)는 인정해왔다.

해법은 이미 나와 있다. 기획재정부도 내부적으론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코바코 현물감자(減資) 방식으로 소유권을 국고 환수한 뒤, 문화체육관광부 이관 조치 등을 통해 언론계 소유로 되돌려놓는 방식이다. 언론단체들 지적대로 문재인 정부는 “과거의 잘못된 정책·제도·관행을 바로잡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도 더 미적거릴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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