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기사 상세 찾기 | 2018.6.22 금요일
전광판
Hot Click
사설
[오피니언] 사설 게재 일자 : 2017년 11월 09일(木)
본격화하는 낙하산 인사…前정권 적폐와 뭐가 다른가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문재인 대통령은 공약집 제1장 ‘이명박·박근혜 9년 적폐 청산’의 6번째 항목으로 ‘능력과 전문성에 기초한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를 제시했다. 전문성이 없는 무자격 인사들이 권력을 배경으로 정부 산하 공공기관·단체와 공기업, 정부 영향력 하의 조직 책임자로 기용돼 국가 효율에 큰 해악을 끼쳐온 것은 적폐 중의 적폐다. 그런데 최근 본격화하는 공공기관 인사를 보면 과거 정권들보다 결코 덜하다고 할 수 없는 ‘낙하산’ 행태가 속출하고 있다. 문 대통령이 10일로 취임 6개월을 맞는 만큼, 더 이상 취임 준비 기간이 없어 인재 등용·검증에 소홀했다는 핑계는 통하지 않는다. 문 대통령의 ‘공직 5대 배제 원칙’ 공약은 이미 내각 구성 때 무너졌다. 마지막 장관 자리를 노리는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는 그런 것도 넘어 위선(僞善)의 종합판이다.

최근 공공·금융기관은 물론 이른바 공영언론 분야 등에서 벌어지는 인사 실태를 보면 문 대통령이 인사 원칙으로 내세운 능력, 전문성, 공정성, 투명성을 찾아보기 어렵다. 국민의 노후자금 600조 원을 관리하는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에 문 캠프 출신인 김성주 전 의원에게서 이런 원칙을 볼 수 있는가. 지난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 활동을 한 것이 연금 관련 경력의 전부다. 한국전력, 한국도로공사, 한국국제협력단, 한국마사회 등의 사장으로도 전직 의원들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해당 공공기관의 노동조합은 친(親)노조 성향이면 환영하고, 반대 경우엔 저지에 나선다. 낙하산의 ‘무자격’ 정도가 심할수록 노조와의 유착도 강해진다. 낙하산 사장과 노조의 이런 ‘반(反)개혁 공생’이 심각한 방만 경영의 주범이다. 그런데 국민연금공단 노조는 ‘비전문가’인 김 이사장을 환영하는 이례적인 성명을 발표했다.

지금까지 드러난 문 정부 ‘낙하산’의 특징은 낙선 정치인이 많다는 점이다. 공공기관장 자리가 고급 실업자 대책으로 비칠 지경이다. 정부 출범 6개월을 맞으면서 과거 정권에서 기용된 인사들을 압박하는 수사와 세무조사 등도 여기저기서 벌어진다. 김인호 전 무역협회장은 최근 그런 실상을 공개적으로 개탄하기도 했다. 낙하산의 피해는 궁극적으로 모두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점에서 여간 심각한 일이 아니다.
[ 많이 본 기사 ]
▶ “노래방 도우미 소문낼까”…협박에 삶 망가진 20대 여사원
▶ “노후에 자녀와 살면 빨리 늙고, 배우자와 살면…”
▶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최율, 조재현 저격?
▶ 졸전 또 졸전…‘슈팅 1개’로 고개 숙인 ‘황금 왼발’ 메시
▶ 한국당 ‘쇄신의총’ 계파충돌…김성태 사퇴·김무성 탈당 요..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AD]
topnew_title
topnews_photo 포르투갈은 의심의 여지 없는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의 ‘원 맨’ 팀이다.그러나 아르헨티나는 리오넬 메시의 ‘원 맨’ 팀이 아니었다.아르헨티..
mark변종 노래방 ‘뮤비방’ 학교 주변서 성업
mark개그맨 김태호 군산 화재로 사망…뒤늦게 알려져
“노래방 도우미 소문낼까”…협박에 삶 망가진 20대..
北, 적십자회담 개최 8시간 전 대표단 명단 새벽 통..
“노후에 자녀와 살면 빨리 늙고, 배우자와 살면…”
line
special news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최율, 조재현 저격?
배우 조재현(53)이 또 한 번 ‘미투 가해자’로 지목되면서 최율(33)이 SNS에 남긴 글이 주목받고 있다.탤런..

line
한국당 ‘쇄신의총’ 계파충돌…김성태 사퇴·김무성 ..
검사 출신 김재원 의원 “음주뺑소니 잘 봐주라 검찰..
文대통령 “한반도 전쟁 없을것…푸틴과 평화 협력..
photo_news
제네시스·기아·현대 ‘톱3’ 싹쓸이 “사람이 개를..
photo_news
황교익-공지영, SNS 설전…‘이재명·김부선 스..
line
[김승호의 ‘운명’을 경영하라]
illust
행운의 마스코트? 재수 없는 물건?… 迷信 치부 말고 소유한 ..
[인터넷 유머]
mark맞는 말씀 mark새로운 연구
topnew_title
number 하와이섬 화산 용암, 수영장 10만개 채울 만..
“한끼 굶어도 안 죽어” 아이돌그룹 식비도 안..
경찰, ‘성폭력 혐의’ 트로트 가수 신웅 기소의..
“약혼남 살해한 날 임신 알아” 기막힌 운명
‘출입문 막고 손님 몰릴 때 범행’…악랄한 군..
hot_photo
김성령, 미스코리아 선발대회 심..
hot_photo
“역시 친절한 톰 아저씨” 톰 크루..
hot_photo
‘2018년 대형신인’ 민서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최중홍)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7년 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