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北은 지옥·감옥’ 트럼프 국회 연설과 與 인사들 반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국빈 방한 백미(白眉)는 국회 연설이었다.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도 중요했지만, 그 윤곽은 북핵 제재 및 동맹 강화·확대 등 지난 6월 회담의 공동성명을 재확인하는 수준이었기 때문이다. 두 정상은 대(對)북한·중국 정책을 둘러싼 미묘한 입장 차이를 상호 절제와 배려 정신으로 잘 봉합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국회 연설을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에서 이견과 반발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국회 연설은 ‘국가 지도자의 확고한 소신과 명료한 언어’를 잘 보여준 것으로, 명연설의 하나로 남을 것 같다. 한국 현대사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북한 체제에 대한 선명한 규정은 인상적이다. 그는 경제 발전과 민주화를 함께 달성한 대한민국 현대사를 찬양하고, 북한에 대해서는 ‘지옥이자 감옥 국가’라고 규정하면서 북핵 불용 입장을 선명히 했다. 세계 각국을 향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안 완전 이행과, 북한과의 외교관계 격하, 모든 무역·기술 관계 단절을 촉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에서 “북한 독재체제의 지도자에게 직접 메시지를 전하려 한반도에 왔다”면서 35분 연설 중 24분을 북한 체제와 인권 학대 실태를 비판하는 데 집중했다. 5세 미만 영유아 중 30%가 영양실조로 인한 발육 부진에 시달리고, 북한 주민 10만여 명이 노동수용소에서 강제노역을 당하고 있다고 고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정권은 궁극적 목표를 협박으로 달성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핵무기를 개발해온 것”이라고 밝혀 김정은의 목표가 북한식 통일에 있음을 지적했다.

이런 인식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그런데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이 북한을 악의 축이라고 한 게 있는데 북한 체제에 너무 부정적 인식을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외교관 출신인 이수혁 의원은 “김정은을 불편하게 만드는 연설이라고 분석한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신경 쓰이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문정인 청와대 통일외교안보 특보는 안보주권 포기 논란을 일으킨 ‘3불(不)입장’과 관련해 “상식적 주장”이라고 옹호했다. 이런 기류는 한·미 동맹은 물론 대북 국제 공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