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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포럼 게재 일자 : 2017년 11월 09일(木)
전략적 경제적 의미 큰 ‘美 첨단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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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국빈 방한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짧지만 강렬한 인상을 남기고 8일 한국을 떠났다. 일본에서 극진한 대접을 받은 후 마지막에 냉정하게 경제적 압박을 가하는 모습에 우리도 많은 걱정을 했었던 게 사실이다. 무역 흑자로 인한 한·미 FTA 재협상은 물론 방위비 분담금 등 청구서 제출 소요가 만만찮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 정부가 협상을 잘해서인지, 정상회담을 마치고 공동 발표할 때 FTA와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등은 흘리듯이 훑고 넘어간 반면, 한국이 수십억 달러의 첨단 무기를 구매한다는 점을 언급했다. 과연 무슨 무기들을 산다는 걸까.

일단, 큰 틀에서 보면 북핵(北核) 관련 대비전력이 될 것이다. 북핵 대비전력은 킬체인-한국형 미사일방어(KAMD)-대량응징보복 등의 3축 체제다. 킬체인은 북한의 핵 공격을 미리 탐지한 후 선제타격하겠다는 개념인데, 감시·정찰전력과 타격전력인 탄도미사일들이다. 다행히 한·미 미사일 지침을 폐기해 탄도미사일 사거리와 탄두 중량 제한을 완전히 해제한다니 이는 타격전력과 겹쳐서 대량응징보복까지도 해결된다. 또, 지상의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나 탱크 등의 위치를 정확히 탐지해 공격지휘를 할 수 있는 조인트 스타스 전략정찰기의 도입도 점쳐진다. 그렇게 되면 한국군의 지상 작전 능력이 차원을 달리하는 점프를 하게 된다.

가장 결정적인 것이 탄도미사일 요격자산인 KAMD다. 그동안 미국의 미사일방어(MD) 편입이라는 논란을 피하기 위해 굳이 KAMD 시스템이라며 국산 요격 미사일들을 개발해 왔다. 그러나 이제 한국형을 포기하고 완전히 미국의 태평양전구 MD 시스템과 합동 작전할 가능성이 크다. 미국의 숙원이 이뤄지는 것이다.

그런 징후를 송영무 국방장관이 국회 발언에서 언뜻 내비친 바 있다. 바로, KAMD 자산으로 국내에서 개발 중인 M-SAM에 대한 부정적인 발언을 한 부분이다. 이제 한국은 PAC-3와 성능이 겹치는 M-SAM 등을 포기하고 성주 배치 사드와 더불어 PAC-3의 추가 구매, 중간단계 방어 시스템으로 이지스함의 SM-3를 구매해 MD를 할 가능성이 크다. 더 나아가 한국에 태평양전구 MD 시스템의 최전초 기지가 되는 C2BMC를 우리 돈으로 건설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이제 미국은 중국의 공격력을 확실히 분쇄할 카드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이 MD 네트워크 합동 구축의 가치는 나머지 모든 것들을 덮고도 남는다. 우리가 깜짝 놀랄 카드인 핵추진잠수함에 대한 지원도 MD 네트워크 구축의 대가일 수 있다. 핵추진잠수함을 독자 개발하려면 성공 여부를 떠나 10년 이상이 걸릴 수 있다. 하지만 북한의 SLBM은 수년 내에 완성돼 우리의 안보 공백이 불가피하다. 그래서 미국이 1년에 몇 척씩 퇴역시키는 LA급 핵잠수함의 임대나 중고 도입도 예상할 수 있다. 이 방법은 인도가 러시아의 핵잠수함을 임차해 쓰면서 독자 개발한 전례가 있다. 그 외에도 공군이 정말 필요한 E/A-18G 전자전 공격기 등도 구매한다면 한국군의 능력은 그야말로 세계 최정상급 반열에 오를 수 있다.

만약 필자의 유추대로 이 모든 것이 KAMD를 포기하고 미국과 MD 네트워크를 공유하기로 결정한 대가라면 미국이 얻을 수 있는 전략적 이익은 대단하다. 이는 방위비 분담금 인상과 FTA 재협상 등에 대해 우리가 오히려 배짱을 부려도 될 정도의 가치다. 당국자들은 이 점을 확실하게 인식하고 당당하게 협상해 국익을 최대한 끌어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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