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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여론마당 게재 일자 : 2017년 11월 10일(金)
반려견에 대한 안전조치 안한 견주 처벌 대폭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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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장소에서 목줄·입마개 등을 하지 않은 개가 행인을 공격하고, 반려견이 주인을 공격하는 사례까지 잇따르고 있다. 개 물림 사고가 큰 사회문제가 됐지만, 관련 대책이나 예방책은 극히 미흡한 실정이다.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개에 물리거나 관련 안전사고로 병원으로 이송된 환자가 2014년 1889건에서 지난해 2111건으로 증가했다고 한다. 반려견 관리와 안전조치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반려견 관리를 소홀히 해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그에 따른 처벌 규정이 지나치게 약하다.

현행법은 반려동물과 외출할 때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고 사람을 공격해 상해를 입힐 수 있는 맹견은 입마개도 채워야 한다고 규정하지만, 어겨도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전부다. 안전장치 착용과 맹견의 사육과 관리에 필요한 교육 의무화 등 반려견 관리지침을 법제화하고, 피해 발생 시 견주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해야 할 것이다.

김동석·서울 동대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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