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FTA 개정해도 국내산업 영향은 미미”

- 공청회 농민반발 속 개최

제조업 추가개방 폭 클때도
실질GDP 최대 0.0007% ↑
일부 농축산물 피해 불가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개정되더라도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다만 개방되지 않은 쌀이나 일부 개방 수준이 낮은 농축산 분야는 개방 정도에 따라 피해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10일 산업통상자원부 주최로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한·미 FTA 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산업연구원·농촌경제연구원은 ‘한·미 FTA 개정의 경제적 타당성 검토’ 보고서를 통해 한·미 FTA 개정을 통해 제조업 분야에서 추가 시장 개방이 이뤄지더라도 양국의 잔여 관세 품목이 제한적이고 잔여 관세율도 낮아 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전망했다. 국책연구원들은 ‘낮은 수준의 개정’(시나리오 1)과 ‘높은 수준의 개정’(시나리오 2)을 상정해 거시경제 효과를 분석했다. 시나리오 1의 경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0.0004%, 소비자 후생은 1200만 달러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나리오 2의 경우, 실질 GDP는 0.0007%, 소비자 후생은 2400만 달러 상승하는 데 불과했다.

김영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박사는 “한·미 FTA가 전 품목, 그리고 개방 정도 또한 높은 수준에 달해 있어서 개정하더라도 거시 경제적으로 전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제조업이 아닌 농축산 분야에서 개방이 이뤄진다면 개별 품목에 대한 피해는 불가피하다. 정부는 농축산물 분야의 추가 개방은 불가하다는 입장이지만, 이미 미국 측은 농축산물 분야의 개방을 지난 2차례 공동위에서 요구했다.

이날 공청회장을 찾은 한우·낙농업계 등 농민단체들은 공청회 진행을 가로막고 한·미 FTA 폐기를 주장했다. 일부는 경제성과 분석을 발표하는 도중 고성을 지르며 토론장에 계란을 투척하기도 했다.

한편 산업부가 파악한 ‘한·미 경제관계 효과’에 따르면 한·미 FTA가 발효된 2012년 3월 이후 미국의 한국시장 내 점유율은 8.3%(2011년)에서 11.1%(2016년)로 2.8%포인트 증가한 반면, 한국의 미국시장 내 점유율은 2.6%에서 3.1%로 0.5%포인트 증가하는 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