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기사 상세 찾기 | 2018.10.22 월요일
전광판
Hot Click
법원·검찰
[사회] 게재 일자 : 2017년 11월 10일(金)
영화로 시작된 김광석 부인 ‘딸 방치 사망說’… 警 “혐의無”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클릭하시면 원본 이미지를 보실수 있습니다.
- 사건 10년 만에 결론

‘이상호 다큐’다시 논란 불지펴
전문가 “희소병 탓 급격 악화”
‘유기치사 혐의없다’ 종결지어

사망 숨긴채 지식재산권 소송
“법원에 알릴 의무 없다” 판단
‘사기’혐의도 불기소 의견 송치


딸 유기치사와 소송 사기 혐의로 고발당한 김광석(사망) 씨 부인 서해순(52) 씨에 대해 경찰이 10일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2007년에 김 씨의 딸이 사망한 사실이 10년 뒤인 지난 9월에야 알려지면서 수개월 동안 이어졌던 각종 의혹에 대한 논란은 이날 경찰의 수사 결과 발표로 일단락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날 서 씨를 불기소 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김 씨의 형 광복(59) 씨는 지난 9월 21일 “서 씨가 딸을 급성폐렴에 걸리도록 하고 적절한 치료 없이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했고, 김 씨의 저작권을 두고 시어머니 등 유가족 일부와 지식재산권 확인 소송을 진행하는 중에 사망한 딸이 살아 있는 것처럼 속여 유리한 조정 합의를 얻어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경찰은 “유기치사 혐의에 대해 의료기관에 문의한 결과, 전문의들은 ‘가정에서 감기와 폐렴 증상의 구별이 어려우므로 서 씨가 급성폐렴을 예측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소견을 내놓았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의 딸은 2007년 12월 14∼18일까지 기말고사를 치렀고, 같은 달 18·20·21일 총 3차례에 걸쳐 학교 인근 병원에서 단순 감기 진단과 처방을 받았으나 23일 사망했다. 전문의들은 경찰에 “의사 처방에 특별한 문제는 없었다”며 “김 씨의 딸이 앓던 선천적 질환 ‘가부키 증후군’의 경우 면역 기능이 약해 발열 등 뚜렷한 징후 없이 급격하게 증상이 악화할 가능성이 크고, 인지 기능 장해로 특별한 증상을 호소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사망 당시 부검에서도 사망 원인은 ‘급성 화농성 폐렴’으로 나왔고, 몸에서는 감기약 성분 외 다른 약물 성분은 검출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서 씨가 평소 딸의 유전 질환 검사와 치료를 위해 지속적으로 국내외 병원 진단을 받아온 기록이 있고 생활기록부와 딸의 일기장, 학교 친구와 학부모, 교사 등의 진술 등으로 보아 딸을 방치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소송 사기 혐의에 대해서도 경찰은 “딸의 생존 여부가 조정 합의의 전제조건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기죄의 기망 행위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경찰은 민사소송법 제238조에 따라 김 씨의 딸 사망 당시 소송대리인(변호사)이 선임돼 있어 소송 절차가 중단되지 않고 그대로 진행될 수 있었으므로, 서 씨가 딸의 사망 사실을 법원에 알려야 할 의무도 없었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김광복 씨와 함께 의혹을 제기했던 이상호 고발뉴스 대표, 김 씨의 딸을 진료했던 의사, 딸 사망 당시 출동한 구급대원 등 참고인 47명을 조사한 뒤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서 씨는 자신을 고소·고발한 김 씨의 형 광복 씨와 이상호 고발뉴스 대표를 무고와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할 계획이다. 반면 광복 씨는 입장문을 내고 “어떻게 (조카가) 물 한 잔 마시고 쿵 쓰러져 죽었는지는 아직도 의문”이라며 “무혐의가 면죄부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김현아 기자 kimhaha@munhwa.com
e-mail 김현아 기자 / 국제부  김현아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 관련기사 ]
▶ ‘김광석 타살說’ 공소시효 끝나 수사 대상 안돼
[ 많이 본 기사 ]
▶ 1800만원 내고 지웠는데… ‘여교사 性관계 영상’ 재유포
▶ 빗나간 욕망이 부른 참극…옛날에도 지금과 같더라
▶ ‘빅뱅’ 승리 열애설 유혜원 누구?
▶ [속보]경주서 새마을금고 강도 돈 쓸어담아 가…2명 부상
▶ 150억 넘는 자산가인데 국민연금 한푼도 안낸다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AD]
topnew_title
topnews_photo 상시 유출 영상數만 10만건 삭제대행업체가 퍼뜨리기도20대 여교사 A 씨는 전 남자 친구와 함께 한 성관계 영상이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
mark빗나간 욕망이 부른 참극…옛날에도 지금과 같더라
mark[속보]경주서 새마을금고 강도 돈 쓸어담아 가…2명 부상
150억 넘는 자산가인데 국민연금 한푼도 안낸다
경주 새마을금고 강도 3시간여만에 검거…약물 복..
‘고용세습’ 비판 커지자… 公文 보내 입단속 나선 교..
line
special news 경찰, 구하라 전 남친 협박·상해 등 혐의로 구속영..
경찰이 가수 구하라(27) 씨의 전 남자친구 최종범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서울 강남경찰서는 22..

line
“유치원, 놀이학교 전환 꼼수 엄단”
野3당 ‘고용세습 國調요구서’ 제출
헝클어지는 文대통령의 ‘평화체제 토대 年內구축’ ..
photo_news
5년만에 친정 복귀 김용만 ‘일밤’ 되살릴까
photo_news
‘암투병 전태관’ 위해 헌정앨범 준비하는 ‘30년..
line
[정준모의 미술동네 설설]
illust
사망 이틀前 구상 완료, 1년뒤 설치 완성…4色 품은 ‘빛의 성전..
[인터넷 유머]
mark남자와 여자의 생각 mark지혜로운 말 한마디
topnew_title
number 현직 경찰관, 모텔서 즉석만남 여성 몰카 찍..
운전기사 특채·4일만에 초고속 임용…서울시..
배우 유재명, 12살 연하 여자친구와 결혼
“최강 ‘다저스 왕국’ 비결은 인재 알아본 선구..
2조5천억 잭폿 놓고 ‘로또 광풍’…美파워볼 ..
hot_photo
‘빅뱅’ 승리 열애설 유혜원 누구?
hot_photo
10살 차는 가볍게…연상연하 커..
hot_photo
3억짜리 시계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최중홍)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7년 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