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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사회] 게재 일자 : 2017년 11월 10일(金)
영화로 시작된 김광석 부인 ‘딸 방치 사망說’… 警 “혐의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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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10년 만에 결론

‘이상호 다큐’다시 논란 불지펴
전문가 “희소병 탓 급격 악화”
‘유기치사 혐의없다’ 종결지어

사망 숨긴채 지식재산권 소송
“법원에 알릴 의무 없다” 판단
‘사기’혐의도 불기소 의견 송치


딸 유기치사와 소송 사기 혐의로 고발당한 김광석(사망) 씨 부인 서해순(52) 씨에 대해 경찰이 10일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2007년에 김 씨의 딸이 사망한 사실이 10년 뒤인 지난 9월에야 알려지면서 수개월 동안 이어졌던 각종 의혹에 대한 논란은 이날 경찰의 수사 결과 발표로 일단락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날 서 씨를 불기소 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김 씨의 형 광복(59) 씨는 지난 9월 21일 “서 씨가 딸을 급성폐렴에 걸리도록 하고 적절한 치료 없이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했고, 김 씨의 저작권을 두고 시어머니 등 유가족 일부와 지식재산권 확인 소송을 진행하는 중에 사망한 딸이 살아 있는 것처럼 속여 유리한 조정 합의를 얻어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경찰은 “유기치사 혐의에 대해 의료기관에 문의한 결과, 전문의들은 ‘가정에서 감기와 폐렴 증상의 구별이 어려우므로 서 씨가 급성폐렴을 예측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소견을 내놓았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의 딸은 2007년 12월 14∼18일까지 기말고사를 치렀고, 같은 달 18·20·21일 총 3차례에 걸쳐 학교 인근 병원에서 단순 감기 진단과 처방을 받았으나 23일 사망했다. 전문의들은 경찰에 “의사 처방에 특별한 문제는 없었다”며 “김 씨의 딸이 앓던 선천적 질환 ‘가부키 증후군’의 경우 면역 기능이 약해 발열 등 뚜렷한 징후 없이 급격하게 증상이 악화할 가능성이 크고, 인지 기능 장해로 특별한 증상을 호소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사망 당시 부검에서도 사망 원인은 ‘급성 화농성 폐렴’으로 나왔고, 몸에서는 감기약 성분 외 다른 약물 성분은 검출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서 씨가 평소 딸의 유전 질환 검사와 치료를 위해 지속적으로 국내외 병원 진단을 받아온 기록이 있고 생활기록부와 딸의 일기장, 학교 친구와 학부모, 교사 등의 진술 등으로 보아 딸을 방치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소송 사기 혐의에 대해서도 경찰은 “딸의 생존 여부가 조정 합의의 전제조건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기죄의 기망 행위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경찰은 민사소송법 제238조에 따라 김 씨의 딸 사망 당시 소송대리인(변호사)이 선임돼 있어 소송 절차가 중단되지 않고 그대로 진행될 수 있었으므로, 서 씨가 딸의 사망 사실을 법원에 알려야 할 의무도 없었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김광복 씨와 함께 의혹을 제기했던 이상호 고발뉴스 대표, 김 씨의 딸을 진료했던 의사, 딸 사망 당시 출동한 구급대원 등 참고인 47명을 조사한 뒤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서 씨는 자신을 고소·고발한 김 씨의 형 광복 씨와 이상호 고발뉴스 대표를 무고와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할 계획이다. 반면 광복 씨는 입장문을 내고 “어떻게 (조카가) 물 한 잔 마시고 쿵 쓰러져 죽었는지는 아직도 의문”이라며 “무혐의가 면죄부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김현아 기자 kimhah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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