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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사회] 게재 일자 : 2017년 11월 10일(金)
‘4대강 = 녹조 원인’ 입증 못해… 6개洑 개방 5개월 만에 3개 더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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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강 보 수문 추가 개방으로 4대강 사업과 수질오염의 원인을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은 지난 6월 1일 수문을 개방한 대구시 달성군 강정고령보 모습. 연합뉴스
정부 정밀조사 모니터링 확대
13일부터 최대 가능수위 개방
수질오염 인과관계 논쟁 일 듯


정부가 녹조 등 수질오염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 6월 4대강 16개 보(洑) 가운데 6개 보에 대한 모니터링을 시작했지만, 원인 규명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모니터링을 14개 보로 확대하기로 했다. 수문을 여는 보도 기존 6개에서 신규 3개를 추가로 열어 총 9개 보의 수문을 열기로 했다. 정부는 최종적으로 14개 보의 수문을 개방할 방침이다. 6개 보의 개방과 모니터링으로 수질오염의 원인이 4대강 사업 때문이라는 시민단체 등의 주장을 명확히 입증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4대강 사업과 수질오염의 인과관계를 둘러싼 논쟁에 다시 불이 붙을 전망이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보 모니터링 확대 계획’ 관련 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4대강 보 추가 개방과 모니터링 확대 계획 방안을 발표했다. 안병옥 환경부 차관은 이날 “보 모니터링 대상을 기존 6개 보에서 14개 보로 확대하고, 7개 보(3개는 신규로, 4개 보는 개방 수위 확대)는 오는 13일 오후 2시부터 단계적으로 최대 가능 수위까지 확대 개방한다”고 밝혔다. 지난 6월부터 6개 보(낙동강 4개·금강 1개·영산강 1개)를 개방하고 확인 작업을 진행해 왔지만 제한적인 보 개방으로는 충분한 자료 확보에 한계가 있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정부는 취수장이 없거나 임시대책이 가능한 금강 3개 보(세종·공주·백제보)와 낙동강 합천 창녕보, 영산강 승촌보는 시설개선과 지하수 영향 등을 관찰하면서 점진적으로 최저수위까지 전면 개방하기로 했다. 대규모 생활용수 취수장이 있는 낙동강 창녕함안보는 취수 가능 수위까지, 영산강 죽산보는 하한 수위까지 최대 개방할 예정이다.

그동안 4대강 6개 보 수문 개방에 대해 전문가들은 효과가 ‘미미하다’고 평가했다. 4대강 수질 문제는 4대강 사업 이전부터 꾸준히 거론됐다. 2006년에는 집중호우, 가뭄 등 기상이변과 당국의 부실한 물 관리로 전국 주요 강의 수질이 5년 만에 최악의 상황을 보이기도 했다. 특히 수도권 시민의 식수원인 한강은 10개 측정지점 가운데 6곳 이상에서 목표 수질 아래로 떨어지는 등 4대강 모두 수질이 크게 나빠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월 환경부 업무보고 당시 4대강 보가 홍수와 가뭄 문제에 역할을 하는 만큼, 전면 철거 대신 활용방안을 검토해보라고 지시한 바 있다. 한편, 100여 개 시민·환경단체 모임인 ‘5대강유역보전실천협의회’는 “정부가 4대강 보를 전면 개방하지 않는 이유는 자문회의에 4대강 사업에 찬성했던 인사들이 있기 때문”이라며 “4대강 재자연화 의지가 있다면 사업을 찬성했던 전문가는 배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해완 기자 paras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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