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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게재 일자 : 2017년 11월 10일(金)
‘김광석 타살說’ 공소시효 끝나 수사 대상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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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학자 “살해 정황 근거 부족”
서씨 저작권료 액수 확인 불가


가수 김광석 씨와 딸의 사망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진 건 지난 8월 30일 이상호(49) 고발뉴스 대표가 만든 영화 ‘김광석’의 개봉이 계기였다. 이상호 대표는 김 씨가 자살한 게 아니라 살해당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김 씨의 딸이 이미 2007년 숨졌다는 사실을 폭로했고, 딸의 사망 무렵 김 씨의 부인 서해순(52) 씨와 모녀 갈등이 있었다는 주장도 폈다. 이 대표 등의 고발로 이뤄진 경찰 수사에서 딸의 사망과 관련된 의혹은 모두 무혐의로 결론이 났다. 이 과정에서 김광석 타살설을 비롯해 온갖 루머가 떠돌며 온 나라가 한바탕 홍역을 치러야 했다.

김광석 타살설은 수사 대상 자체가 될 수 없었다. 경찰 관계자는 “김 씨 사망 건은 고발 내용에 들어 있지도 않다”고 말했다. 법적으로 수사 근거도 없다. 김 씨는 1996년 1월 6일 숨졌다. 살인죄의 공소시효가 폐지된 때(2015년 7월)는 물론,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가 25년으로 늘어난 시점(2007년 12월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따져도 훨씬 이전이다. 따라서 예전 공소시효(15년)가 적용돼 2011년에 이미 시효가 끝났다.

타살 정황으로 지목된 ‘근거’들도 법의학자 등이 일축한 바 있다. CBS 라디오방송 패널인 손수호 변호사는 9월 21일 “목을 맸다는데 삭흔(끈의 흔적)이 목의 앞부분에만 있다”며 “이는 뒤에서 누군가 줄로 목을 감아 졸랐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서중석 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과 이윤성 서울대 법의학연구소장, 경찰대 교수 출신인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모두 언론 인터뷰나 SNS를 통해 “누군가 목을 졸랐다면 방어흔(저항하는 과정에서 남은 흔적)이 남아 있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특히 표 의원은 “영화나 언론 등에서 (의혹을) 제기한 ‘계단에 비스듬히 누운 자세’는 오히려 자살을 가장한 타살의 가능성을 없애 준다”며 “이런 자세에서는 자살 의지가 없는 사람은 강하게 저항할 수밖에 없고, 약물 등에 취한 상태라면 질식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서 씨가 김광석 사후 저작권료로 거액을 챙겼다는 의혹은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았다. ‘업계의 관측’을 토대로 서 씨가 받은 저작권료가 9억 원이라느니, 20억 원대라느니 추측 보도가 나왔다. 서 씨는 10월 12일 경찰 조사를 받으러 나왔다가 기자들에게 “저작권료는 7∼8년 동안 1년에 500만∼600만 원 나왔다”고 반박했다. 반면 한 연예 전문 인터넷 매체는 다음 날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자료를 토대로 추산한 결과, 2008∼2009년 시점에는 서 씨의 주장이 맞지만 2013년 이후로는 저작권료가 연간 1억 원을 넘는다”고 주장했다.

김성훈 기자 tarant@munhwa.com
e-mail 김성훈 기자 / 경제산업부 / 차장 김성훈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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