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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뉴스 & 분석 게재 일자 : 2017년 11월 10일(金)
韓美정상 대화 이후… 반복되는 ‘결론과 다른 靑행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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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태평양 구상’ 발표해놓고
靑측 “좀 더 숙고할 시간 필요”

北 6차核실험때 “압박” 통화뒤
17일 지나 800만달러 北지원


청와대가 한·미 정상회담 공동언론발표문이 나온 지 하루 만에 ‘인도·태평양’ 구상에 대한 동참 여부를 놓고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한·미 정상회담이나 통화 뒤 바로 다른 말과 행동을 해 혼란을 자초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10일 인도·태평양 구상 혼선에 대해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거듭 제시한 것으로 우리가 동의해 줬다는 의미는 전혀 없다”며 “이에 대해서 좀 더 숙고하는 시간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김현철 청와대 경제 보좌관이 “일본이 인도·퍼시픽(태평양) 라인을 구축하려고 하지만 우리는 거기에 편입될 필요가 없다”고 말하면서 한·미 엇박자 논란이 일자 수습에 나선 것이다. 한·미 공동언론발표문 1항에는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 신뢰와 자유·민주주의·인권·법치 등 공동의 가치에 기반한 한·미 동맹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안정과 번영을 위한 핵심축임을 강조했다”고 돼 있다.

청와대가 공동언론발표문 발표 당시 문장 삽입에 반대하지 않았다가 하루 만에 부정적 입장을 드러낸 것은 한·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줄타기에 들어간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 견제 의도가 짙은 인도·태평양 개념이 한·중 정상회담에서 악재가 될 수 있다고 보고 반대 입장을 흘렸다는 것이다.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동이나 통화 뒤에 나온 결론과 다른 행보를 보인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다. 지난 6월 30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은) 올바른 여건하에서 북한과 대화의 문이 열려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는 공동성명을 발표하고서는, 7월 17일에 북한에 군사회담과 적십자회담을 제의해 미국의 반발을 샀다. 또 북한 6차 핵실험(9월 3일) 하루 뒤 정상 간 통화를 통해 강력한 압박 대응을 약속했지만, 14일 800만 달러 대북 지원 검토를 결정하고 21일에는 지원 결정을 내렸다.

김영수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중국은 이제 한국의 입장을 알았으니 그쪽(인도·태평양 구상)으로 못 가게 우리를 더 옥죄고 나설 것이고, 미국은 한국을 계속 예의주시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됐다”며 “월스트리트저널이 ‘문 대통령은 못 믿을 친구(unreliable friend)’라는 사설도 썼는데 이런 아마추어식 외교로는 미국은 물론 중국과도 신뢰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자카르타 = 김병채 기자 haasskim@, 김유진 기자 klug@munhwa.com
e-mail 김병채 기자 / 정치부  김병채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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