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기사 상세 찾기 | 2018.2.23 금요일
전광판
Hot Click
국회·정당
[정치] 게재 일자 : 2017년 11월 10일(金)
추미애, ‘地代 개혁’ 논란…오늘 국회에서 토론회 개최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보유세 도입은 與서도 난색

추미애(사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국회 토론회를 통해 과도한 임대소득 등에 문제를 제기하며 ‘지대 개혁’ 드라이브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추 대표는 “한국 사회 불평등과 양극화의 밑바닥에 ‘지대 추구의 덫’이 자리 잡고 있다”며 보유세 도입을 포함해 전면적인 지대 개혁을 강조하고 나섰지만, 입법 등 넘어야 할 과제가 산적한 만큼 이 같은 구상이 현실화될지는 미지수다.

추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헨리 조지 포럼’과 공동으로 지대 개혁 토론회를 개최했다. 추 대표는 “이승만과 조봉암이 추진했던 농지 개혁 성공으로 대한민국이 경제 성장을 이뤘다”며 “불평등과 양극화로 경제 성장의 질곡에 빠져 있는 한국 경제가 희망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지대 개혁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2014년 기준 개인 토지소유자 중 상위 10%가 전체 개인 소유지의 64.7%를 소유하고 있고, 법인 토지소유자 중 상위 1%가 전체 법인 소유지의 75.2%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추 대표는 토론에서 보유세 도입 등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추 대표는 지난 9월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도 “고삐 풀린 지대를 그대로 둬서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을 마련하기 어렵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추 대표의 이 같은 구상이 실현될지는 불투명하다. 특히 보유세 도입 구상에 대해서는 여당인 민주당 관계자들도 난색을 표한다. 노무현 정부 당시 보유세 도입을 검토했다가 야당의 ‘세금 폭탄론’에 시달렸던 기억 때문이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지대 개혁을 위한) 보유세 등 추가 증세는 마지막 카드 정도로만 고려하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대 교수는 “헨리 조지는 개발되지 않은 나대지의 가치에 대한 세금을 주장했지 재산세에 해당하는 보유세를 주장한 게 아니다”며 추 대표의 주장에 대해 “정치적 목적을 가진 여론전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송유근 기자 6silver2@munhwa.com
e-mail 송유근 기자 / 정치부  송유근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 많이 본 기사 ]
▶ 추한 ‘이윤택 패거리’… 쏟아지는 실명 폭로
▶ ‘낙인 찍힐라’ 입 못여는 연예계…감독·PD 성폭력 소문 무..
▶ “영미, 헐” 컬링 김은정…대학 시절엔 ‘명랑소녀’
▶ 박영선 ‘주춤’ 정봉주 ‘등판’… 민주당 ‘경선판도’ 바뀌나
▶ 고은·이윤택·오태석·조민기…어쩌다 ‘괴물’이 되었나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AD]
topnew_title
topnews_photo 사과회견 리허설 파문 이어 극단 ‘끼리’ 대표 홍선주씨 “李 性폭력 조력자는 김소희 언론사에 내가 제보 했다” “男 선배들앞에서 다 벗..
mark고은·이윤택·오태석·조민기…어쩌다 ‘괴물’이 되었나
mark신인배우 송하늘 “조민기, 오피스텔서 억지로 눕히고…”
황대헌 銀·임효준 銅…쇼트트랙 男 500m 최초 동반..
‘낙인 찍힐라’ 입 못여는 연예계…감독·PD 성폭력 ..
박영선 ‘주춤’ 정봉주 ‘등판’… 민주당 ‘경선판도’ 바..
line
special news “영미, 헐” 컬링 김은정…대학 시절엔 ‘명랑소녀..
평창 동계올림픽 한국 여자컬링 대표팀 주장(스킵)으로 팀을 이끄는 김은정 선수가 경기 내내 표정 변화..

line
심석희·최민정, 女 1000m 결승서 충돌…‘노메달’
쇼트트랙 남자 5000m도 ‘노메달’…결승서 넘어져
묻힐뻔한 조민기 성추문…드라마 출연 강행에 미투..
photo_news
영화계도 ‘미투’…조근현 감독 성희롱 폭로 나..
photo_news
이민정·이병헌, 쇼트트랙 응원 포착…다정한 부..
line
[김승호의 ‘운명’을 경영하라]
illust
부자라고 특별히 악한 것 아니고 가난한 사람이라고 착한 것도..
[인터넷 유머]
mark치매 진단 질문 mark천국에서는…
topnew_title
number 우병우 결국 실형…‘국정농단 외면’이 자기 ..
이방카와의 만찬에 문대통령 부부, 임종석,..
“돈 떨어졌다”…10대 여친에 성매매 강요한..
초등생과 동거해 딸 낳고 임신·낙태시킨 30대
끝까지 스포츠정신 저버린 女팀추월과 氷上..
hot_photo
김아랑의 가려진 ‘노란리본’
hot_photo
‘고생했어요’
hot_photo
한복입은 민유라-겜린… 꿈의 ‘아..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최중홍)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7년 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