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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 일자 : 2017년 11월 10일(金)
추미애, ‘地代 개혁’ 논란…오늘 국회에서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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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 도입은 與서도 난색

추미애(사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국회 토론회를 통해 과도한 임대소득 등에 문제를 제기하며 ‘지대 개혁’ 드라이브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추 대표는 “한국 사회 불평등과 양극화의 밑바닥에 ‘지대 추구의 덫’이 자리 잡고 있다”며 보유세 도입을 포함해 전면적인 지대 개혁을 강조하고 나섰지만, 입법 등 넘어야 할 과제가 산적한 만큼 이 같은 구상이 현실화될지는 미지수다.

추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헨리 조지 포럼’과 공동으로 지대 개혁 토론회를 개최했다. 추 대표는 “이승만과 조봉암이 추진했던 농지 개혁 성공으로 대한민국이 경제 성장을 이뤘다”며 “불평등과 양극화로 경제 성장의 질곡에 빠져 있는 한국 경제가 희망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지대 개혁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2014년 기준 개인 토지소유자 중 상위 10%가 전체 개인 소유지의 64.7%를 소유하고 있고, 법인 토지소유자 중 상위 1%가 전체 법인 소유지의 75.2%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추 대표는 토론에서 보유세 도입 등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추 대표는 지난 9월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도 “고삐 풀린 지대를 그대로 둬서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을 마련하기 어렵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추 대표의 이 같은 구상이 실현될지는 불투명하다. 특히 보유세 도입 구상에 대해서는 여당인 민주당 관계자들도 난색을 표한다. 노무현 정부 당시 보유세 도입을 검토했다가 야당의 ‘세금 폭탄론’에 시달렸던 기억 때문이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지대 개혁을 위한) 보유세 등 추가 증세는 마지막 카드 정도로만 고려하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대 교수는 “헨리 조지는 개발되지 않은 나대지의 가치에 대한 세금을 주장했지 재산세에 해당하는 보유세를 주장한 게 아니다”며 추 대표의 주장에 대해 “정치적 목적을 가진 여론전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송유근 기자 6silver2@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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