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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경제] 文정부 출범 6개월 게재 일자 : 2017년 11월 10일(金)
체감 안되는 지표경기… IMF “겉은 화려해도 속병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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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下) 경제·사회정책 ‘불안’

수출 늘고 증시 호황이지만
민간소비 증가 폭은 감소세
취업자 증가 수도 ‘냉·온탕’

기업들 보호무역 흐름 ‘불안’
정부 정책에서 비전 못느껴
“장기적 전략 실종됐다”지적

‘8·2 대책’에 집값 꺾였지만
서민들 내집마련 꿈은‘요원’
부동산위축 →경기위축 우려


문재인 정부 출범 6개월 동안 거시경제지표들이 수출과 산업생산, 종합주가지수면에선 최고를 기록했지만 내수, 일자리 창출 등은 악화하는 등 뚜렷하게 ‘명암(明暗)’이 엇갈린다.

10일 정부에 따르면 지난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7년 3개월 만에 최고치인 전 분기 대비 1.4%를 기록했다. 9월 산업생산, 소매판매, 설비투자 등도 전달보다 늘어나면서 15개월 만에 처음으로 동반 증가했다. 특히 세계 경기 호전세와 반도체 특수에 힘입어 수출이 많이 늘어나면서, 올해 목표로 내건 연간 GDP 3% 성장을 달성하는 데 청신호가 켜졌다. 주식시장도 2000선을 돌파한 지 10년 만에 2500선을 넘어섰다.

하지만 내수부진과 고용 부진에 체감경기와 지표경기의 괴리가 정부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경제의 근간이 되는 구조적인 지표인 청년실업률, 민간소비 등이 개선되지 않는 것이다. 올 3분기 민간 소비는 전 분기 대비 0.7% 늘어나는 데 그쳐 2분기 1%보다 증가 폭이 둔화했다. 3분기 내수의 성장 기여도는 0.5%포인트에 그쳐 지난 2분기보다 3분의 1로 줄었다.


정부가 가장 역점을 둔 일자리도 당초 기대만큼 호전되지 않고 있다. 취업자 수 증가는 7월 31만3000명에서 8월 21만2000명으로 대폭 줄었다가 9월 31만4000명으로 회복되는 등 ‘냉·온탕’을 오가고 있다.

여기에 ‘경제 패러다임 전환’을 내걸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아동수당, 최저임금인상 지원 등을 실행한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놓고 재정 확대를 통한 단기 경기부양책일 뿐이라는 지적이 만만치 않다. 더욱이 충분한 준비 없이 추진한 ‘탈(脫)원전’ 정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는 등 “산업정책의 장기적인 전략이 실종됐다”는 비난이 거세다.

최근 ‘혁신성장’이란 구호를 내걸었지만, 분야별로 구체적인 비전도 ‘오리무중’인 상태다. 대외적으론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고 있고, 국내 거시경제를 떠받치는 수출 호조 역시 반도체 등 일부 품목에 국한돼 있어 견고하지 않은 성장 기반을 보여주고 있다.

지속 성장을 위한 경제 체질 개선이 문재인 정부에도 중요한 과제인 셈이다. 이 같은 분위기는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경제가 겉은 화려해도 속병이 들었다”며 “구조개혁 시기를 놓치거나 외면하면 또 ‘수렁’에 빠질 것”이라고 경고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정부가 가장 공들이는 분야 중 하나인 부동산의 경우, 일단 급한 불 끄기엔 성공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갈 길이 멀어 보인다. 세제·대출·청약제도에 3중 자물쇠를 채운 초고강도 ‘8·2 부동산 대책’으로 가파르던 집값 상승세가 한풀 꺾이긴 했지만, 국지적 과열이 이어지고 있고,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은 여전히 어렵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이달 중 발표되는 ‘주거복지로드맵’을 통해 임대사업자 등록 유도방안과 주거지원책의 윤곽이 드러나면 시장이 추가 반응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건설이 우리 경제의 한 축을 견인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내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올해 대비 20%나 줄인 데다 주택시장마저 얼어붙으면 전반적인 경기 위축이 불가피할 거란 우려도 나온다.

박민철·박정민·박수진 기자 mindom@munhwa.com
e-mail 박민철 기자 / 경제산업부 / 차장 박민철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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