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기사 상세 찾기 | 2018.2.19 월요일
전광판
Hot Click
법원·검찰
[사회] 게재 일자 : 2017년 11월 10일(金)
선거 벽보·현수막 훼손 입건 급증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 19代 大選 사범 512명 기소

‘다자구도’ 고소·고발 늘어


검찰과 경찰은 지난 5월 9일 열린 제19대 대통령선거 선거사범을 단속한 결과, 직전 대선보다 20%가량 늘어난 512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는 대선이 다자구도 속에 치러져 고소·고발이 늘어났고, 곳곳에 설치된 CCTV를 통한 선거 벽보·현수막 훼손 사건 적발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권익환 검사장)는 19대 대통령선거 선거사범 총 878명을 입건, 공소시효 만료일인 9일 자정을 기준으로 512명(16명은 구속 기소)을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경은 2012년 열린 18대 대선에서는 739명을 입건하고, 428명(19명 구속 기소)을 재판에 넘겼다. 직전 대선에 비해 입건·기소 인원이 각 18.8%, 19.6% 늘어났다.

입건 유형별로 보면, 폭력선거사범이 273명(31.1%)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흑색선전사범 164명(18.7%), 금품선거사범 68명(7.7%), 여론조작사범 25명(2.8%) 순으로 입건자 수가 많았다. 올해 선거에서는 폭력선거사범 수가 273명으로, 18대 107명에서 크게 증가했다. 입건 점유율을 봐도, 직전 선거에는 이 같은 혐의로 입건된 사람의 비중이 14.5%였으나, 올해는 31.1%로 늘었다. 이는 전국에 설치된 CCTV가 매년 늘어나 증거 수집이 쉬워져 폭력선거사범으로 분류되는 벽보·현수막 훼손사범에 대한 적발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반면, 흑색선전사범은 18대 230명에서 19대 164명으로 많이 줄었다. 선거일 전날까지는 이 혐의로 입건된 사람이 직전 선거보다 많았지만, 선거 다음 날부터 입건자 수가 크게 줄어들었다. 검찰이 선거 전후 유권자들을 현혹하는 악의적 흑색선전, 모바일 메신저 등을 이용한 근거 없는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 방침을 밝힌 영향이 큰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또 이번 대선이 다자구도 속에 치열하게 진행돼 고소·고발이 늘어난 점도 입건자 수를 늘린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직전 대선에는 368건의 고소·고발이 접수됐지만, 이번에는 429건에 달했다.

검찰은 향후 공소유지에 집중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재판 중인 대선 선거사범에 대해 원칙적으로 수사검사가 공판에 직접 관여하는 등 불법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손기은 기자 son@munhwa.com
e-mail 손기은 기자 / 사회부  손기은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 많이 본 기사 ]
▶ 같은 동맹인데도…일본 빠지고 한국만 232조 고율 관세
▶ 신입 여직원을… ‘대리님’은 성폭행 ‘원장님’은 성추행
▶ 또래 고교생들 상대 최대 2500% 고리 사채놀이
▶ 고진영, LPGA 데뷔전서 우승…67년 만에 대기록
▶ 국무조정실 ‘가상화폐 대책’ 담당 간부 자다가 숨져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AD]
2차 남북정상회담 준비팀 ‘안골모임’ 이번에도..
topnews_photo 盧정부때 문재인 비서실장·백종천 안보실장·김만복 국정원장 주축당시 대북특사로 문재인 비서실장 거론…실제로는 김만복 원장이 방북..
mark이윤택 성폭력 파문 확산…성추행 이어 성폭행 폭로도 나와
mark성폭행당한 50대 여교사 28년째 복직 못 해
‘빙속여제’ 이상화, 여자 500m 銀…‘3회 연속 메달..
또래 고교생들 상대 최대 2500% 고리 사채놀이
고진영, LPGA 데뷔전서 우승…67년 만에 대기록
line
special news 오승환, 텍사스와 계약 무산…美언론 “팔에 이상..
공식적인 입단 발표가 없어 궁금증을 낳던 오승환(36)이 결국 텍사스 레인저스와 계약에 실패한 것으로 ..

line
국무조정실 ‘가상화폐 대책’ 담당 간부 자다가 숨져
같은 동맹인데도…일본 빠지고 한국만 232조 고율..
신입 여직원을… ‘대리님’은 성폭행 ‘원장님’은 성추..
photo_news
고은 시인 수원 떠난다…“더는 누가 되길 원치..
photo_news
엄마 손편지에 위로받은 최민정 “엄마, 이제 여..
line
[세종이 펼친 ‘진짜 정치’]
illust
새해 첫날 회례연에서 조선 고유의 雅樂을 연주한 까닭은…
[인터넷 유머]
mark일곱 번 졸도한 사나이 mark세대별 노숙자된 사연
topnew_title
number 서울 대형병원 간호사, 설 연휴에 숨진 채 발..
“아들 보러 돌아가려고…” 北보위성에 쌀 1..
日언론 “남북당국자, 작년말 평양 접촉”…靑..
文대통령 ‘여건 성숙 먼저’ 재확인…관건은 ..
삼국사기·은진미륵…유명 문화재 뒤늦게 국..
hot_photo
‘흥유라네’ 아이스댄스 연습에 구..
hot_photo
‘피겨여왕’ 김연아도 스켈레톤 윤..
hot_photo
쇼트트랙 ‘커플 잔혹사’…실력자..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최중홍)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7년 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