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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사회] 게재 일자 : 2017년 11월 10일(金)
선거 벽보·현수막 훼손 입건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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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代 大選 사범 512명 기소

‘다자구도’ 고소·고발 늘어


검찰과 경찰은 지난 5월 9일 열린 제19대 대통령선거 선거사범을 단속한 결과, 직전 대선보다 20%가량 늘어난 512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는 대선이 다자구도 속에 치러져 고소·고발이 늘어났고, 곳곳에 설치된 CCTV를 통한 선거 벽보·현수막 훼손 사건 적발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권익환 검사장)는 19대 대통령선거 선거사범 총 878명을 입건, 공소시효 만료일인 9일 자정을 기준으로 512명(16명은 구속 기소)을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경은 2012년 열린 18대 대선에서는 739명을 입건하고, 428명(19명 구속 기소)을 재판에 넘겼다. 직전 대선에 비해 입건·기소 인원이 각 18.8%, 19.6% 늘어났다.

입건 유형별로 보면, 폭력선거사범이 273명(31.1%)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흑색선전사범 164명(18.7%), 금품선거사범 68명(7.7%), 여론조작사범 25명(2.8%) 순으로 입건자 수가 많았다. 올해 선거에서는 폭력선거사범 수가 273명으로, 18대 107명에서 크게 증가했다. 입건 점유율을 봐도, 직전 선거에는 이 같은 혐의로 입건된 사람의 비중이 14.5%였으나, 올해는 31.1%로 늘었다. 이는 전국에 설치된 CCTV가 매년 늘어나 증거 수집이 쉬워져 폭력선거사범으로 분류되는 벽보·현수막 훼손사범에 대한 적발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반면, 흑색선전사범은 18대 230명에서 19대 164명으로 많이 줄었다. 선거일 전날까지는 이 혐의로 입건된 사람이 직전 선거보다 많았지만, 선거 다음 날부터 입건자 수가 크게 줄어들었다. 검찰이 선거 전후 유권자들을 현혹하는 악의적 흑색선전, 모바일 메신저 등을 이용한 근거 없는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 방침을 밝힌 영향이 큰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또 이번 대선이 다자구도 속에 치열하게 진행돼 고소·고발이 늘어난 점도 입건자 수를 늘린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직전 대선에는 368건의 고소·고발이 접수됐지만, 이번에는 429건에 달했다.

검찰은 향후 공소유지에 집중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재판 중인 대선 선거사범에 대해 원칙적으로 수사검사가 공판에 직접 관여하는 등 불법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손기은 기자 s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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