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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사회] 게재 일자 : 2017년 11월 10일(金)
측근들 구속… 檢, 전병헌에 한발짝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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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前 비서관 등 3명 영장 발부

후원금 세탁해 빼돌린 혐의
롯데홈쇼핑 강현구 前사장
2015년 재승인 심사 앞두고
田수석 만났다는 진술 확보


기업에 협회 후원금 출연을 요구한 뒤 일부를 빼돌린 혐의를 받는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진 등 3명이 10일 구속됐다. 검찰은 공식적으로는 전 수석이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전 수석 측근들의 신병을 확보한 만큼 향후 수사는 전 수석을 향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결국 롯데홈쇼핑이 돈을 건넨 배경과 과정, 빼돌린 자금의 행방이 향후 수사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오민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전 수석이 국회의원 시절 비서관을 지낸 윤모·김모 씨와 자금세탁을 해준 배모 씨 등 3명의 구속영장심사를 한 뒤 이날 새벽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도망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신봉수)는 업무상 횡령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자금세탁) 등 혐의를 적용해 이들 3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롯데홈쇼핑이 2015년 7월쯤 한국e스포츠협회에 후원한 3억 원 가운데 1억1000만 원을 용역회사와의 거래를 가장하는 등의 수법으로 ‘자금세탁’해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윤 씨에게는 제3자 뇌물수수 혐의가 추가로 적용됐다. 윤 씨가 홈쇼핑 재승인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의 보좌진이라는 점을 이용해 롯데홈쇼핑에 후원금을 내도록 압박했을 것으로 검찰은 판단하고 있다.

검찰이 영장을 청구한 세 사람 모두 신병을 확보하게 되면서 향후 수사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전 수석이 이 같은 불법 행위를 지시했거나 최소한 묵인했는지에 대해서도 검찰은 강도 높은 수사를 벌일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앞서 강현구 전 롯데홈쇼핑 사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윤 씨와 비슷한 때 전 수석도 만난 적이 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 관계자는 “좀 더 수사를 지켜봐야겠지만 지위를 활용, 기업을 압박해 자신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재단에 돈을 후원하게 한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미르·K스포츠재단의 경우와 흡사하다”며 “이 같은 과정을 전 수석이 알고 있었는지, 전 수석이 강 전 사장 등을 만나 어떤 이야기를 주고받았는지, 빼돌린 자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에 따라 수사가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민병기 기자 mingmi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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