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통신비 정책協’ 100일 논의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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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전문가·정부 등 20명
오늘 첫 회의 열고 정식 출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통신비 인하를 실현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인 ‘가계통신비 정책 협의회’가 10일 첫 회의를 열며 정식 출범했다. 보편요금제와 단말기 완전자급제 등 서민 가계 부담 경감을 위한 통신비 인하 방안들이 민·관 합동으로 약 석 달간 집중 논의될 예정이다. 그러나 단기간에 굵직한 통신업계 양대 현안에 대한 합의를 이룰 수 있겠느냐는 회의론과 통신비 같은 시장가격을 사회적 합의 형식으로 끌고 가는 게 맞느냐는 비판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오전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통신비 관련 중·장기 과제를 논의하기 위한 ‘가계통신비 정책 협의회’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지난 6월 발표한 통신비 부담 경감 대책의 후속조치로서 공정성·중립성을 위해 민간과 정부 내 관련 부처가 함께 참여한다. 이 협의회는 2018년 2월까지 약 100일간 운영될 한시조직으로, 주요 논의주제는 보편요금제와 단말기 완전자급제 등 현재 부상 중인 통신비 경감 현안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협의회 논의 결과는 국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해 입법과정의 참고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첫 회의에서는 위원장을 선출하고 향후 진행을 위한 협의회 운영계획 및 규정, 논의 의제 및 일정을 정하게 된다. 앞으로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고, 논의 결과에 대한 공청회 개최도 추진하기로 했다. 전성배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국장은 “참여기관에 공정거래위원회를 추가하거나 설치 기간도 다소 연장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협의회 위원은 민간에서 △통신정책 전문가 4명 △소비자·시민단체 4명 △업계 7명(이통 3사 및 단말기제조사 2곳, 알뜰통신사업자연합회, 이동통신유통협회), 정부에서 5개 부처(국무조정실·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방송통신위원회·과기정통부) 등 총 20명으로 구성됐다. 간사는 과기정통부 산하기관인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에서 맡는다.

노성열 기자 nosr@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