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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경제] 게재 일자 : 2017년 11월 10일(金)
중형 공공분양 내년 부활… 다자녀·3代거주 가정 특별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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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중단된 지 5년만에 공급
LH ‘주거복지로드맵’ 조율중
“민간 공급물량 가격 견제하고
소형 제한된 물량 확대 필요”
민간보다 10~20% 저렴 주목


“공공인데도 단지 조경과 외벽 디자인 수준이 민간 아파트보다 뛰어나네요.”

최근 한 유명 부동산 커뮤니티 사이트에 내년 1월 준공을 앞둔 경기 남양주시 다산신도시 공공분양 아파트 단지 사진이 올라오자 회원들의 호평이 쏟아졌다. 이 아파트는 경기도시공사가 부지를 제공하고 민간 건설사가 지은 전용면적 74~84㎡ 규모의 공공분양 아파트인데 청약 경쟁률이 23대1에 달했다.

이 같은 중형(전용면적 60∼85㎡) 규모의 공공분양 아파트가 인허가 승인이 중단된 지 5년 만인 내년부터 ‘부활’할 전망이다. 일단, 다자녀 또는 3세대가 함께 거주하는 가정에 특별공급 형태로 할당한다는 계획이어서 가족 수가 많은 가정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국회와 정부,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 따르면 정부의 공공분양 확대 기조에 맞춰 2013년 이후 사실상 중단된 중형 공공분양 아파트 신규 공급이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LH는 지난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홍철(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답변자료에서 “민간이 주로 공급하는 중형 분양 주택의 가격을 견제하고, 맞벌이 가정이 부모 세대와 함께 거주할 수 있도록 현재 소형으로 제한된 분양주택 크기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LH 등은 중형 공공분양 아파트 공급을 재개하되 우선 다자녀 세대나 ‘부모-자식-손주’가 함께 사는 가정에 공급하는 방안을 이번 ‘주거복지로드맵’에 담기로 하고 최종 의견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민층이 거주할 소형 주택 공급이 줄어들 수 있고, 중형 아파트 공급에 주력하는 민간 건설사와 경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지적을 고려해 특별공급에 한해 제한적으로 푼다는 것이다.

공공분양 아파트는 LH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이 직접 공급하는 아파트다. 분양가가 민간 분양 아파트보다 통상 10~20%가량 저렴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실수요자의 선호도가 높다.

하지만 2013년 이후 공공분양 인허가가 대폭 줄고, 60㎡ 초과 분양은 하지 않기로 하면서 중형 공공분양 아파트는 기존 승인분을 통해 겨우 명맥을 잇는 수준이었다. 지난 정부가 분양보다는 임대(행복주택·뉴스테이)주택 공급에 공을 들였고, 침체된 주택경기를 고려해 민간의 주요 상품인 중형 분양 시장에서 철수키로 한 데 따라 벌어진 일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분양 주택 확대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주거복지로드맵을 통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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